행정 - 정책학원론 - 정책 유형 구분의 의의를 밝히고, Lowi의 정책유형 분류를 우리나라의 정책의 사례를 들어 설명하시오 (4가지 정책유형의 개념, 특징 등)

소개

"행정 - 정책학원론 - 정책 유형 구분의 의의를 밝히고, Lowi의 정책유형 분류를 우리나라의 정책의 사례를 들어 설명하시오 (4가지 정책유형의 개념, 특징 등)"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서론

2. 본론 : Lowi의 정책유형 분류
1) 배분정책
2) 규제정책
3) 재분배정책
4) 구성정책

3. 결론

4. 참고문헌

본문내용

공통의 속성에 따라서 다양한 정책들을 유형화하고자 하는 본격적인 관심은 1964년 Lowi가 발표한 논문에서 시작되었다고 할 수 있다. 이를 시작으로 많은 연구자들이 적과 용도에 따라서 여러 기준에 따라 다양한 정책들에 대해 유형화를 시도하였다.
정책을 유형화하는 것의 목적은 정책결정과정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것에 있다. 정책에 대해 정책이 지닌 특성들을 기준으로 이질적인 것과 동질적인 것으로 구분하여 유형화 또는 범주화하는 정책 분류를 통하여 정책의 내용에 대해 파악할 수 있고 이를 통해 그러한 정책이 어떤 과정을 거쳐 결정되리라는 것을 예측할 수 있다. 또한, 복잡하고 다양한 정책들의 면면에 대해 단순히 또는 쉽게 이해가 가능하다.
또한, 정책이 어떤 정치적 과정을 통해 결정되고 집행될 것인가에 대한 예측뿐만 아니라 정책 유형화를 통해 정책의 수혜자 또는 수혜집단들도 정책의 내용을 쉽게 파악할 수 있다. 정책 유형화를 통하여 올바른 정책 결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통제를 가할 근거를 여기에서 찾을 수 있고, 정책의 효과 평가에 있어 필요한 기준에 대한 제시가 가능하다.
정책 유형은 정책 현상에 따라서 인위적인 재구성을 하는 것으로 연구자의 관점 및 기준에 따라 여러 유형으로 다양하게 분류될 수 있다.

참고자료

· 이아름(2010). 서울시 공공디자인정책의 정책유형과 정책집행의 관계에 관한 연구. 국내석사학위논문 서울시립대학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