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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3 - 한국정부론 - 최근의 정부조직 개편과 관련하여 중소벤처기업부, 질병관리청 설치의 배경, 의의, 내용을 설명하라

thanks832
최초 등록일
2021.08.30
최종 저작일
202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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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정보

학과 행정학과 학년 3학년
과목명 한국정부론 자료 7건
공통
최근의 정부조직 개편과 관련하여 중소벤처기업부, 질병관리청 설치의 배경, 의의, 내용을 설명하라

소개글

"행정3 - 한국정부론 - 최근의 정부조직 개편과 관련하여 중소벤처기업부, 질병관리청 설치의 배경, 의의, 내용을 설명하라"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서론

2. 본론
1) 중소벤처기업부
2) 질병관리청

3. 결론

4. 참고문헌

본문내용

2021년 현재 대한민국 정부 대통령으로 재임 중인 문재인 대통령은 19대 대선 후보 시절 대대적인 정부조직 개편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본래 장관급 기관이었던 대통령경호실을 경찰청 산하 '대통령경호국'으로 강등하겠다는 등 굉장히 파격적인 공약으로 이목을 끌었다. 실제로 당선 이후 이를 시행했는데, 개중 주목할 만한 것은 중소벤처기업부의 신설과 질병관리본부의 질병관리청 승격이다. 이제 두 정부기관의 설치의 배경, 의의, 내용을 중심으로 관련 내용 탐구해 보도록 하자.

2. 본론
2-1. 중소벤처기업부
2-1-1. 중소벤처기업부 설치의 배경
중소벤처기업부의 비전은 “중소벤처기업 및 소상공인 중심의 스마트 대한민국 구현”이다. 중소기업 및 벤처기업 활성화를 위하여 2017년 7월 26일을 기해 기존 산업통상자원부 산하의 기관이었던 중소기업청을 개편하여 발족되었다.
제 19대 대통령 선거 당시, 문재인 대통령은 중소벤처기업부 설치를 공약으로 내걸었다. 본래 중소기업을 담당하는 소관 부서는 중소기업청, 교육부, 미래창조과학부 등으로 조각조각 나뉘어 있었다. 이에 중소기업가들이나 중소기업근로자들의 민원 처리와 같은 행정 실무 또는 중소기업 관련 정책 마련에 어려움을 겪고는 했다.

참고 자료

19대 대통령선거 정책공약집, 한국매니스토실천본부
http://manifesto.or.kr/?p=5106
두산백과, 벤처기업 항목
https://terms.naver.com/entry.naver?docId=1199665&cid=40942&categoryId=31822
문재인 "중소벤처기업부 신설..중소기업 1순위 국가 만들 것", 박호현 기자, 서울경제, 2017. 04. 10. 10:40
https://news.v.daum.net/v/20170410104017374
비전 및 정책 목표, 중소벤처기업부 공식 홈페이지, 기관소개, 비전 및 정책 목표
https://www.mss.go.kr/site/smba/main.do
정책 아카이브, 중소벤처기업부 공식 홈페이지, 정책, 정책 아카이브
https://www.mss.go.kr/site/smba/submain/submain03.do
국립보건원을 질병관리본부로 확대, 이창민 기자, 의약뉴스, 2003.04.23 00:00
http://www.newsmp.com/news/articleView.html?idxno=5085
여, 질병관리본부 '청' 승격·복지2차관 추진…"의대정원 확대", 김동호 기자, 연합뉴스, 2020.03.01. 오전 11:52
https://news.naver.com/main/read.naver?mode=LSD&mid=sec&sid1=001&oid=001&aid=00114385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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