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시장과정책) 두 가지 용도가 경쟁하는 토지시장에서 특정 용도의 토지에만 부과되는 토지세가 토지시장에 어떠한 변화를

소개

교과목명: 부동산시장과정책
<과제명>
1. 두 가지 용도가 경쟁하는 토지시장에서 특정 용도의 토지에만 부과되는 토지세가 토지시장에 어떠한 변화를 가져오는지 설명하시오 (10점)
2. 임대료규제의 장기적인 효과에 대해 설명하시오 (5점)
3. 헤도닉 가격함수가 무엇인지 설명하시오 (5점)
4. 임대료가 일정한 경우 예상하지 못한 조세부과가 부동산의 내재가치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설명하시오 (10점)

목차

1. 두 가지 용도가 경쟁하는 토지시장에서 특정 용도의 토지에만 부과되는 토지세가 토지시장에 어떠한 변화를 가져오는지 설명하시오 (10점)
2. 임대료규제의 장기적인 효과에 대해 설명하시오 (5점)
3. 헤도닉 가격함수가 무엇인지 설명하시오 (5점)
4. 임대료가 일정한 경우 예상하지 못한 조세부과가 부동산의 내재가치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설명하시오 (10점)

본문내용

종합토지세의 특례제도에 비과세·감면, 용도별 차등과세로 나눈다.
먼저, 종합토지세의 비과세 제도는 다음 두 가지이다. 첫 번째는 국가 등에 대한 비과세이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자방자치단체조합, 외국정부 소유에 속하는 토지이며, 두 번째는 종교, 제사, 학술, 자선, 기예 등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비영리사업자가 사업을 직접 사용하는 토지인 용도구분에 의한 비과세이다. 종합토지세는 크게 세 가지 법에 근거해서 여러 가지 감면을 허용한다. 우선적으로 조세특례제한법에 근로자 주거안정 지원과 창업중소기업 지원을 위하여 종합토지세는 과표에서 감면대상토지가액의 절반을 경감한다. 지방세법 또한 국민생활안정, 농어민 지원, 지역균형개발, 산업인력개발, 중소기업지원, 공공법인, 공공사업 지원 등 다양한 정책 목적을 추구하기 위하여 종토세 과표에서 감면대상자 토지과표의 절반을 공제하거나 종합토지세를 면제한다. 또한 다시 지자체 조례에서 사회복지, 대중교통, 평생교육시설, 지역발전을 지원하기 위한 감면을 한다.
다음, 용도별 차등과세제도는 종합토지세의 자의적 기준에 따라서 복잡하게 용도별 차등과세를 두고 있다. 이 제도는 개정된 현행 토지 보유세에 수정을 거쳐서 승계된다. 먼저, 주거용 토지에 비해 상대적으로 사업용 토지에 낮은 세율을 과세하고 있으며 또다시 사업용 토지는 업무용과 비업무용으로 구분하여 업무용은 자의적으로 구분해서 비업무용으로 활용하고 있다.
이러한 특정용도의 토지에만 부과하는 토지세가 토지시장에는 어떤 변화를 가져오는가에 대해서는, 세수감축효과와 수직적 형평성, 수평적 형평성에 미치는 효과, 토지소유가액 계급별로 세부담 증감에 미치는 효과 등이 있다. 또한 부동산 보유과세 개편에 따른 효과에서 긍정적 측면은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종합토지세 정책목적의 수행기능이 종합부동산세 도입에 따라서 국가로 이관하기 때문에 토지분 재산세가 지방세 역할을 강화 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