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론) 한국노인돌봄 정책의 방향이 잔여적인지, 제도적인지 신문이나 인터넷 뉴스 기사에 실린

소개

교과목명: 노인복지론
<과제명>
- 한국노인돌봄 정책의 방향이 잔여적인지, 제도적인지 신문이나 인터넷 뉴스 기사에 실린 노인돌봄사례를 중심으로 논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사회복지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인지 논하시오(30점 만점).
■ 노인돌봄사례 기사나 뉴스 소개
■ 잔여적 복지와 제도적 복지를 이론적으로 정리하고, 사례를 통해서 본 한국노인돌봄 정책의 방향이 잔여적인지, 제도적인지 논하시오.
■ 사례의 근본적인 원인과 해결책을 위해 사회복지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인지 논하시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노인돌봄사례
2. 잔여적 복지와 제도적 복지
3. 한국노인돌봄 정책의 방향
4. 사례의 근본적인 원인과 사회복지사의 역할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급작스러운 고령사회 진입으로 노인 문제는 사회 문제로 대두되었다. 2017년 8월 노인이 총 인구의 약 14%를 차지했고, 2026년도에 노인이 총 인구 대비 20%인 초고령 사회에 진입할 전망이라고 예상했다.
노인복지법 제27조의 2. 사회복지사업법 제33조의 7에 근거하여 정부에서는 일상생활을 하기 어려운 노인들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연계시켜주고, 일상생활을 할 수 있도록 교육해 주고, 안전 확인을 하며, 가사 지원 등의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일을 한다.
이에 한국에서의 제공하는 노인돌봄서비스 사례를 본 후, 잔여적 복지와 제도적 복지의 차이점에 대해 알아보고, 한국 노인돌봄 정책의 방향까지 알아볼 예정이다. 더욱 나아가 사례에서 나타나는 노인돌봄서비스의 문제점의 근본적인 원인과 사회복지사의 역할까지 알아볼 예정이다.

Ⅱ. 본론
1. 노인돌봄사례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사태로 정부의 ‘고강도 거리두기’ 정책이 지속되면서 우울감을 호소하는 노인들이 늘고 있다. 정부의 휴업 권고로 경로당 등 노인 복지시설들이 반년 넘게 운영을 중단하면서 노인층이 갈 곳을 잃었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22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이달 15일 기준 전국 노인복지관 394개 가운데 97.5%(384개)가 휴관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로당은 6만7192개 중 76.5%인 5만1404곳이 운영 중단에 들어갔다.
노인복지 시설 대다수가 운영 중단에 들어간 것은 지난달 23일 정부가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전국적으로 2단계로 격상시키면서 시설 휴업을 권고했기 때문이다. 노인복지 시설 운영이 중단된 건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정부는 코로나 확산을 막기 위해 올해 2월부터 7월까지 노인복지 시설 휴업을 권고했다. 7월부터 운영이 본격 재개됐지만 한달여 만에 정부가 운영 중단을 다시 권고한 것이다.

참고자료

· 이현숙, 성미애(2019) 노인복지론, 한국방송통신대학교출판문화원
· 심민관, 2020, “경로당 문 닫은지 반년, 마음 둘 곳 없네.” 우울감 시달리는 노인들, 조선비즈,
· https://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9/22/2020092202386.html?utm_source=naver&utm_medium=original&utm_campaign=biz
· 이종수, 행정학사전, 2009, 대영문화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