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정책) 교도소 수용자의 권리구제제도

목차

1. 약술형
1) 교도소 수용자의 권리구제 제도
2) 국가범죄의 특징
3) 환경범죄의 행정종속성
4) 참고문헌

2. 서술형
1) 고전범죄학의 개념
2) 고전범죄학의 범죄 및 형벌이론
3) 실증주의범죄학의 개념
4) 실증주의범죄학의 범죄 및 형벌이론
5) 비교 분석
6) 참고문헌

본문내용

<약술형>
1. 교도소 수용자의 권리구제 제도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서는 수용자의 처우와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제도들을 명시하고 있다. 형의 집행은 범죄사실에 대한 처벌의 개념도 있으나, 수형자의 교화를 통해 건전한 사회복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교정하는 개념도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며, 이러한 점에서 수용자 역시 헌법에서 보장하는 기본권을 보호받을 수 있어야 한다. 수용자의 권리구제를 위한 제도는 크게 다섯 가지로 구분된다. 첫 번째, 순회점검제도이다. 형집행법 제8조에서는 매년 1회 이상의 교정시설 순회점검이 이루어져야 함을 명시하고 있다. 이는 교정행정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인권침해나 기타 부당한 행위를 식별하고, 수형자의 처우 전반에 관한 지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그러나 상급기관을 통한 일반적이고 포괄적인 지휘 및 감독권의 행사라는 점에서 형식적인 절차로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고, 1년의 기간을 두고 짧은 기간의 점검이 이루어지는 만큼 효과적인 권리구제가 이루어질 수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한계가 있다. 뿐만 아니라 수용자 권리구제에만 한정된 점검이 아니라 교정시설 전반에 걸친 점검이므로, 권리구제의 측면에서는 부족한 부분이 있다.

참고자료

· 이경식, 「교정시설 수용자의 권리구제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2008.
· 박상기, 「형사정책」,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