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 개인사업을 하는 김아들은 2020. 1. 1. 甲으로부터 사업자금 1억원을 빌렸지만 물적담보는 제공하지 않고

소개

다음 일련의 사건이 있었다.
1. 개인사업을 하는 김아들은 2020. 1. 1. 甲으로부터 사업자금 1억원을 빌렸지만 물적담보는 제공하지 않고 자신의 신용으로 빌렸다.
2. 2020. 2. 1. 김아들은 김아빠로부터 아파트 1채(이하 “아파트”라 한다)를 증여받았다. 증여 당시 아파트의 시가는 5억원이다. 김아들과 김아빠는 증여를 원인으로 하는 이전등기를 마쳤으나 김아들은 증여세 1억원을 신고하지 않았고 물론 납부하지도 않았다.
3. 김아들로서는 꿈도 꾸지 않았던 역병으로 인하여 사업이 엉망으로 기울었다. 2020. 5. 31. 김아들은 2019년분 종합소득세 5천만원을 신고하였으나 돈이 없어서 납부는 하지 못했다.
4. 당장의 파산을 모면하기 위해 2020. 7. 1. 김아들은 A은행으로부터 돈 2억원을 꾸면서 위 아파트에 채권최고액을 3억원으로 하는 1순위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다.
5. 2020. 8. 1. 관할 세무서장은 김아들에게 증여세 1억원에 대한 납세고지서를 발송하였다.
6. 김아들은 2020. 11. 1. B신용금고로부터 1억원을 대출받으면서 아파트에 대한 채권최고액을 1억5천만원으로 하는 2순위 근저당권을 설정해주었다.
7. 2020. 11. 15. 김아들은 국세청으로부터 종합소득세 5천만원을 11. 30.까지 납부하라는 납세고지서를 받았으나 김아들은 이를 납부하지 않았다.
8. 2020. 12. 1. 김아들은 사채업자인 乙로부터 5천만원을 꾸면서 아파트에 채권최고액을 7천만원으로 하는 3순위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다.
9. 2020. 12. 10. 乙은 자신의 저당권에 터잡아 김아들의 아파트에 대한 경매신청을 했다. 2021. 12. 31. 아파트는 4억원에 낙찰되었고 경락자(매수인)는 4억원을 즉시 납부했다.

(문) 「국세기본법」 제35조(국세의 우선)를 적용한 결과, 위 4억원은 누구에게 얼마씩 배당되는가? 각 금전대여에 대한 이자, 가산세, 지방세(종합소득세에 부가되는 지방소득세 포함) 및 집행비용처럼 문제에 나오지 않은 요소는 무시한다.

목차

I. 서론

II. 본론
1. 법적 관계의 요약
2. 국세법 제35조에 의한 우선순위

III. 결론

IV. 참고문헌

본문내용

I. 서론

국세란 지방자치단체가 과세 대상에게 부과하는 지방세와는 달리 국가 중앙정부가 과세 주체에게 보과하는 세금이다.
국세는 국세기본법에 의해 규정되며, 국세청과 관세청 등 중앙정부기관을 통해 과세 대상으로부터 한국은행으로 징수된다 – 현재 국세와 지방세의 조정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 국세로 걷게 되는 항목이 규정되어 있는데, 이중 소득세와 법인세, 상속세 및 증여세 등이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다.
특히 개인이 국세를 부담하게 되는 경우와 개인이 신용 및 담보로 대출을 진행한 경우, 개인의 국세와 채권 중 어떠한 것이 우선하는지에 대해 법적 다툼이 있을 수 있다.
이러한 상황에 대하여 국세기본법은 제4장에서 규정하고 있는 바, 아래 본론에서는 개인이 아파트를 증여 받은 이후 해당 아파트를 담보로 하여 대출을 받은 상황에 대해 국세기본법 제35조를 적용해 보도록 하겠다.

II. 본론

1. 법적 관계의 요약

제시된 상황은 김아들이 김아빠로부터 아파트를 증여받았음을 가정하고 있으며, 이후 김아들이 사업의 난관을 해결하기 위해 아파트를 담보로 하여 1순위 및 2순위, 3순위의 대출을 받게 되었음을 설명하고 있다.
단 2020년 1월 1일에 김아들이 신용으로 대출한 금액에 대해서는 국세기본법 제35조와는 무관할 것으로 보이는데, 국세기본법 제35조에서 문제가 되는 상황은 개인이 신용으로 대출을 받은 상황이 아니라 아파트 등의 재화를 담보로 하여 대출을 받은 상황이기 때문이다.

참고자료

· 조세형, 대한민국 국세징수법, 부크크, 2019
· 고성춘, 국세기본법사례연구, 법문사, 2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