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녀평등과법) 남녀평등의 개념과 기본원리, 실현전략에 관하여 서술하시오

목차

Ⅰ. 서 론

Ⅱ. 본 론
1. 남녀평등의 개념과 기본 원리, 실현 전략
2. 남녀평등에 관한 우리나라 법 체계 중 포함되는 법의 8가지 종류
3. 양성평등, 성차별, 성희롱, 성폭력, 가정폭력, 성매매의 법적 개념

Ⅲ. 결 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 론
우리는 ‘인간’으로 태어났다는 이유만으로도 ‘인간’답게 살 권리를 갖게 된다. 이를 ‘인권’이라고 하며 인간이 마땅히 행사하는 매우 기본적인 자유이다. 경제나 생물학적 조건에 구애 없이 평등하게 살 권리가 있다. 그 중에서도 이번에 다룰 주제는 ‘남녀평등’ 이다. 이는 단순히 윤리적인 차원이 아니다. 현행 법상으로도 헌법 제11조 제1항 제2문, 성별, 종교, 사회적, 신분에 따른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생활 영역에서의 차별 대우를 금지한다는 내용으로도 정해진 법률이다. 따라서 우리에게 인권이라는 것은 어쩌면 가장 기본적인 법률이자 가장 일상적인 권리이지 않을까 싶다. 이러한 권리는 우리가 만들어낸 것도, 없앤 것도 아닌 하늘이 인간에게 부여한 것이기에 ‘천부적인 권리’라고도 한다.
하지만 때에 따라 권리가 침해당하는 경우가 있고 유사한 사례가 반복되다 보면 특정 집단에 대한 혐오라고 볼 수도 있다. 평등한 세상은 무엇이며 어떻게 만들어 가는지 알기 위해서는 인간의 생물학적으로 나뉘어지는 두 집단, 남성과 여성 간의 평등의 기둥이 바로 세워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1960년대 미국과 소련의 과학 기술 경쟁이 팽팽했던 시기에 수학과 과학을 다루는 여성들은 실력에 비해 낮은 대우를 받고 아예 일자리를 구하지 못한 경우도 많았다고 한다. 나사에서 근무하여 활약했던 흑인 여성들의 이야기를 다룬 영화 ‘히든 피겨스’에서는 “천쟁성에는 인정이 없고, 강인함에는 남녀가 없으며, 용기에는 한계가 없다.”라는 대사가 나온다.

Ⅱ. 본 론
1. 남녀평등의 개념과 기본원리, 실현전략
남녀평등은 한마디로 남녀가 성이 다르다는 이유로, 혹은 특정 성별의 전형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이유로 차별받지 않고 인권을 동등하게 존중받는 것이다. 그러나 이는 단순히 모든 차이점을 묵살하고 쌍둥이 마냥 모든 것이 동일한 존재로만 보는 것은 아니다. 이는 오히려 상호간의 태생적 차이를 객관적으로 인정하고 수용함으로써 보다 유연한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려는 것이다.

참고자료

· 한국여성정책연구원,"정책연구동향_이슈페이퍼 : KWDI 정책레시피 Vol.16_성평등 사회 실현을 위한 성별영향분석평가제도의 발전 과제.",2017.
· 김양희,"국가균형발전모델의 성 주류화 전략 개발- 성 평등한 균형발전과 지역혁신.",2006.
· 김엘림, 「남녀평등과 법」(2016년 개정판 기본교재), KNOUPRESS.
· 김엘림, 「남녀평등과법 워크북」(2017년 개정판), KNOUPRES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