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법 D형) [대법원 2017. 9. 12. 선고 2015다70044 판결]을 목차에 따라 서술하여 제출

소개

교과목명: 주식회사법 D형
<과제명>
※ 아래의 판례를 목차에 따라 정리하여 서술하시오.
목차: 1. 사실관계 2. 법적 쟁점과 법원의 판단 3. 자신의 의견
배점: 각 10점
D형
[대법원 2017. 9. 12. 선고 2015다70044 판결]을 목차에 따라 서술하여 제출하시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판례의 사실관계
2. 판례의 법적 쟁점과 법원의 판단
3. 판례에 관한 의견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I. 서론

주식회사는 유한책임회사로서 그 주주(Shareholders)들이 출자한 만큼 책임을 지며 또한 회사에 대하여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형태의 회사이다. 그러나 실제로 주주 자본주의에 입각하여 주주들의 권리가 어느 정도로 보호되고 있느냐에 대해서는 논란이 존재하고 있으며, 소액주주들이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기 위하여 소를 제기하는 경우도 있다.
아래 본론에서는 주식회사 형태의 기업인 한화에 대하여 그 소액주주들이 주주대표 소송을 제기하면서 회사에 대하여 손해배상의 건을 청구한 소에 대하여 살펴봄으로써 주식회사법에 대한 이해를 제고하고자 한다 - [대법원 2017. 9. 12. 선고 2015다70044 판결]에 대하여 그 사실 관계를 파악하고, 법적 쟁점에 대한 법원의 판단 내용을 분석해 보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해당 판례에 대하여 본인의 의견을 제시함으로써 본 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다.

II. 본론

1. 판례의 사실관계

본 판례에서 다루는 사건의 사실관계를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

첫째, 한화 김승연 회장의 장남 김동관 부사장에게 주식의 매도가 일어남
: 한화 김승연 회장은 2005년 4월 자신이 보유한 한화에스앤씨 주식 20만주를 차남 및 삼남에게 주당 5,100원으로 매각한 바 있음
: 이후 한화는 한화그룹의 자회사인 한화에스씨앤씨의 주식을 장남 김동관에게 매도함
: 주식 매매를 위해 한화는 2005년 6월 이사회를 개최하였고, 본 이사회의 결의를 통하여 한화가 보유하고 있는 한화에스씨앤씨 주식 40만주는 주당 5,100원에 김동관에게 전량 매각됨

둘째, 한화의 이사회 결의에 출석한 이사가 주식 매매에 참석함
: 2005년 6월 개최된 이사회는 김승연 회장과 사외이사 1인을 제외하고, 남영선 대표이사가 주재하며 7명의 이사가 참석함
: 이사회에 출석한 이사는 모두 주식 매매에 참석함

셋째, 주식 매매 시 회계법인에 의하여 한화에스앤씨의 주식 가치 평가가 진행

참고자료

· 이상훈(외), 주주대표소송 판결을 계기로 본 한화S&C 관련 지배구조 문제, 경제개혁연대, 2017.9.
· 박승룡, 이진수, 주식회사법, 방송대출판부, 2018
· 장덕조, 회사법, 법문사, 2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