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학원론) 합리모형과 점증모형의 ① 특징을 비교하여 설명하고, ② 각 이론의 주요 비판(한계)에 대하여 설명하라

소개

I. 다음에 대해서 설명하라. (70점)
1 ) 합리모형과 점증모형의 ① 특징을 비교하여 설명하고, ② 각 이론의 주요 비판(한계)에 대하여 설명하라(30점)
2 ) 정책평가에서의 ① 두 가지 타당성(내적, 외적타당성)의 개념을 설명하고, ② 내적 타당성 저해요인을 4가지 이상 예를 들어 설명하라(30점)
3 ) 정책과정에 관한 우리의 견해로서 정책과정의 5단계를 2줄 이내로 설명하라(10점)

목차

I. 문제 1. 합리모형과 점증모형
1. 합리모형의 특징
2. 합리모형의 한계
3. 점증모형의 특징
4. 점증모형의 한계

II. 문제 2. 정책평가에서의 두 가지 타당성
1. 내적타당성의 개념
2. 외적 타당성의 개념
3. 내적타당성 저해요인
(1) 성숙요인
(2) 역사요인
(3) 선발요인
(4) 상실요인
(5) 인공회귀요인

III. 문제 3. 정책과정에 대한 견해

본문내용

합리모형과 점증모형은 둘 다 정책이 어떻게 결정되는지를 설명하는 정책결정모형이다. 합리모형은 정책결정모형들 가운데 가장 먼저 등장한 이론이다. 이후에 등장한 만족모형이나 점증모형, 혼합모형, 최적모형, 쓰레기통모형 같은 모형(모델, model)들은 모두 기본적으로는 합리모형을 전제로 이것을 적절하게 수정, 변형한 이론들이다. 그렇기 때문에 정책결정모형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합리모형을 이해해야 한다.
합리모형은 인간의 합리성과 이성을 전제로 하는 이론이다. 여기서 말하는 ‘합리성’이라는 것은 ‘경제적 합리성’을 말한다. 그리고 ‘경제적 합리성’이라는 것은 다시 자원배분의 효율성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합리성을 말한다. 그렇기 때문에 합리모형에 따르면 인간은 경제적인 합리성과 이성을 가진 완전한 존재이고, 그러므로 정첵결정가는 정책이 개입하여 해결해야 하는 문제(정책문제)에 대해 완벽하게 이해하고 있으며, 이것을 해결하기 위한 모든 대안에 대해서도 완전하게 파악하고 있다고 본다. 또한 정책결정가가 대안을 선택하는 명확한 기준이 존재하며, 정책결정가가 가장 효율적으로 자원을 배분할 수 있도록 할 정도로 충분한 대안이 존재한다고 가정한다. 이러한 이상적이고 완벽에 가까운 상황에서 정책결정자가 하는 일은 가장 효율적이고 능률적인 최적의 대안을 선택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렇게 이상적인 환경에서 정책결정자가 정책을 결정하는 일은 그리 어렵지 않을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합리모형이 상당히 공을 들여서 정책결정 과정을 설명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합리모형은 투입(input)을 산출(output)으로 바꾸는 변환과정에서 각 요소들이 어떻게 최적으로 배열되어야 하는가를 제시하는 규범적 모형이다. 즉, 합리모형은 어차피 정책결정자들은 정책문제를 정확하게 인지하고 있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여러 가지 대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중 략>

참고자료

· KDI, 김강수, 2017.12.30. 깊은 불확실성하에서의 의사결정 방안에 관한 연구: 교통계획 및 타당성 평가를 중심으로
· 법률저널, 박훈, 2015.2.27. 박훈의 행정학 읽기 / 행정학 속의 정책학(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