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법 D형) [대법원 2017. 9. 12. 선고 2015다70044 판결]을 목차에 따라 서술하여 제출

목차

I. 서론

II. 본론
1. 사실관계의 분석
(1) 관련자 소개
(2) 사건의 경과
2. 법적 쟁점과 법원의 판단
(1) 경업금지 위반 여부
1) 법적 쟁점
2) 법원의 판단
(2) 회사의 사업기회 유용금지 위반 여부
1) 법적 쟁점
2) 법원의 판단
(3) 자기거래금지 위반 여부
1) 법적 쟁점
2) 법원의 판단

III. 결론-학습자의 의견을 중심으로-

IV. 참고문헌

본문내용

I. 서론
한 해에도 수 백, 수 천 개씩 쏟아져 나오는 대법원 판례 중에서 대중에게도 널리 알려진 것이라고 하면 해당 사건이 가지는 사회적 영향력과 관심도 때문일 것이다. 이 과제에서 다루고자 하는 2017.9.12.선고 2015다70044 판결은 그 중 하나이다. 이 사건은 주식회사 한화의 소액 주주들이 한화 그룹이 보유하고 있던 한화 S&C의 주식을 매각하는 과정의 실상이 한화 그룹 김승연 회장 일가의 경영권 승계를 위해 시가보다 저가로 매각하였고, 그렇기 때문에 불법이라고 주장하면서 제기한 소송의 최종심이다. 원고인 소액 주주들은 한화의 이사들이 자사 보유의 S&C 주식을 매각하는 과정에서 상법상의 경업금지의무와 자기거래금지, 그리고 회사의 사업기회 유용 금지 등의 법령을 위반하였다고 주장했다. 결과만 놓고 보자면 대법원은 한화의 주식 매각이 이사회의 승인을 거쳤으며, 이러한 이사회의 의결 절차에는 하자가 없었고, 이사회에서 결정된 한화의 한회 S&C 주식 매각 결정은 한화 그룹의 경영상의 판단으로 존중되어야 한다고 최종 판단했다.
이 사건뿐 아니라 국내 재벌의 경영권 승계 과정에서 이사의 상법상 의무 위반 여부가 문제된 사례는 그동안도 여러 건 있었다. 그리고 이 판례에서도 우리 법원은 기업의 경영권 승계와 관련된 이사회의 결정에 대해 소극적인 입장을 취하며 기업의 손을 들어주는 듯한 행태를 보이고 있다.
아래에서는 이 사건이 처음 문제가 된 이유는 무엇인지, 그 사실관계에 대해 파악해 보고, 이 과정에서 원고와 피고가 다툰 상법적인 쟁점은 무엇인지, 그리고 이것에 대해 원심 법원과 대법원이 각각 어떠한 판단을 했는지에 대해 살펴보기로 하겠다.

II. 본론
1. 사실관계의 분석
(1) 관련자 소개
대법원은 법률심이기 때문에 사실관계에 대해서는 자세히 서술하고 있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건의 사실관계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원심 판결인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10.31.선고 2010가합50873 판결의 판결문을 살펴보아야 한다.

참고자료

· 원광대학교 법학연구소, 《원광법학》, 2018, 문정해, <경영권 승계와 이사의 의무 위반에 대한 소고: 대법원 2017.9.12.선고 2015다70044 판결을 중심으로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10.31.선고 2010가합50873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