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전행정론) 사회자본의 의미와 가치를 설명하고, 사회자본의 형성을 위한 정부와 시민사회의 바람직한 역할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소개

사회자본의 의미와 가치를 설명하고, 사회자본의 형성을 위한 정부와 시민사회의 바람직한 역할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목차

Ⅰ. 서론

Ⅱ. 사회자본의 의미
1. 사회자본의 개념
2. 사회자본의 분류

Ⅲ. 사회자본의 형성을 위한 사회주체의 역할
1. 정부의 역할
2. 시민사회의 역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한국은 정부 주도로 단기간에 압축적인 경제발전에 성공했으나, 그 과정에서 사회적 자본이 취약해지는 부작용이 발생하였다. 사회적 자본(social capital)이란 사회적 관계망 속에서 배양되고 축적되는 호혜성과 신뢰의 규범을 가리키는데, 그동안 한국은 물적 자본(physical capital)과 인적 자본(human capital)에 집중투자하여 고도성장과 개인의 사회경제적 지위 상승이라는 성취를 이루었으나, 그에 비해 사회적 자본에 대한 투자에는 소홀하였다. 그 결과, 시민들의 자발적 결사체 참여 부족과 민주적 시민의식 형성의 지체, 정부와 타인에 대한 반신뢰의 구조화, 각자도생의 불안한 삶 등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다.
또한, 취약한 사회자본은 한국을 지속가능성의 위기에 직면하게 하였다. 특히, 사회통합에 큰 장애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프랑스의 사회학자 에밀 뒤르껭은 자살을 사회해체의 징후로 보았는데, OECD 통계에 의하면 2016년 한국의 자살률은 인구 10만 명당 24.6명으로 OECD 회원국 중 리투아니아 다음으로 높은 수준이다. 또한, 1인당 소득수준은 3만불대로 높아졌지만, 국민들이 누리는 행복감은 156개국 중 54위로 매우 낮은 수준이다.
Robert Putnam, Francis Fukuyama 등 세계적 석학들은 사회적 자본을 민주주의 정치, 정부의 정책성과, 경제적 번영 등 주요 발전지표들의 필요조건으로 보았다. 이러한 관점에서 한국은 적실성 있는 사회적 자본 확충 방안이 필요하다. 본 글에서는 사회적 자본의 의미와 분류를 다루고, 나아가 사회적 자본 확충을 위한 정부와 시민사회의 역할 및 대안에 대하여 검토할 것이다.

Ⅱ. 사회자본의 의미
1. 사회자본의 개념
사회적 자본(social capital)은 일반적으로 사회의 구성원인 개인이 “사회적 관계(social relationship)”를 통해 개인 자신과 그 개인이 속한 공동체의 이익을 극대화하고 정해진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한다.

참고자료

· 김승현, 2008, “사회적 자본의 구성요소와 상관관계에 관한 연구”, 한국정치학회보.
· 김지희, 2006, “한국인의 정치제도에 대한 신뢰와 불신: 신뢰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정치경제적, 사회문화적 요인에 대한 탐색적 연구”, 신뢰연구.
· 김태룡, 2006, “시민단체가 사회자본의 형성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한국행정학보.
· 박종민·김왕식, 2006, “한국에서 사회신뢰의 생성: 시민사회와 국가제도의 역할”, 한국정치학회보.
· 서형준·명승환, 2015, “사회자본과 정부신뢰의 관계 재조명 : 결속적 사회자본과 교량적 사회자본을 중심으로,” 한국정책과학학회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