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아교육기관운영관리 B유형) 영유아교육기관 운영과 관련된 신문기사 3개를 골라서 내용을 요약 분석하고 시사점을 논하시오

소개

교과목명: 유아교육기관운영관리 B 유형
영유아교육기관 운영과 관련된 신문기사 3개를 골라서 내용을 요약 분석하고 시사점을 논하시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기사 1 : 진주시, '아동학대 혐의' 어린이집 보조금 부정 수급으로 시설폐쇄
2. 기사 2 : 원장 아들 보육교사로 허위등록해 보조금 가로챈 어린이집에 과징금 3000만원
3. 기사 3 : 어린이집 부정수급 100만원 넘으면 명단 공개

Ⅲ. 결론 (기사의 시사점 및 견해)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국고보조금은 지방정부가 특정 업무를 수행토록 장려하기 위하여 국가가 사용용도를 지정해 교부하는 재정상의 원조를 말한다. 즉, 정부 간 관계에 있어서 자치단체가 수행하는 사무 혹은 사업에 대해 국가가 이를 조정하거나 혹은 재정상의 원조를 수행하기 위해 교부하는 재원인 것이다. 주로 특정 업무의 실시를 위임하는 조건을 기반으로 하여 경비 중 일부 혹은 전부를 교부하거나 특정사업의 실시를 권고하기 위하여 당해 경비 중 일부 또는 전부를 보조한다.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국고보조금은 “국가 외의 자가 수행하는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하여 국가가 이를 조성하거나 재정상의 원조를 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보조금, 부담금, 급부금이다.”라고 그의 개념이 정의되어 있다.
우리나라의 국고보조금은 부담금과 교부금, 그리고 보조금 등의 3가지 경비로 구분되는데, 먼저 부담금이라는 것은 지방정부 혹은 그 기관이 법령에 의거하여 처리하여야 하는 사무로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에 이해관계가 존재하는 경우에 그의 원활한 사무 처리 지원을 위해 국가에서 부담해야 하는 경비를 중앙정부가 전부 혹은 일부 부담하는 것이다. 이러한 부담금의 주요 지출대상으로 생활보호, 직업안정, 의료보호, 전염병 예방, 재해복구사업 등이 있다.

참고자료

· 정호진,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사업 사례로 본 국고보조금의 초과부담 실태와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서울시립대학교 도시과학대학원, 2020.
· 이재성, 공공 보육시설의 운영효율성에 관한 연구 :서울시 국공립어린이집을 중심으로, 단국대학교 대학원, 2015.
· 이일세, 영유아보육법상 보조금의 부정수령 및 유용에 관한 판례분석, 안암법학회, 2017.
· 이은상 기자, 진주시, '아동학대 혐의' 어린이집 보조금 부정 수급으로 시설폐쇄 / 보조금 2070만 원 환수 조치... 원장 및 보육교사, 아동 8명 학대 혐의로 검찰 기소, 오마이뉴스, 2020.08.11.
· 박준철 기자, 원장 아들 보육교사로 허위등록해 보조금 가로챈 어린이집에 과징금 3000만원, 경향신문, 2019.01.24.
· 김지현 기자, 어린이집 부정수급 100만원 넘으면 명단 공개, 한국일보, 2018.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