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녀평등과법) 남녀평등의 개념과 기본원리, 실현전략에 관하여 서술하시오

소개

교과목명: 남녀평등과법
<과제명>
1. 남녀평등의 개념과 기본원리, 실현전략에 관하여 서술하시오. (10점)
2. 남녀평등에 관한 우리나라 법체계 중 포함되는 법의 8가지 종류를 서술하시오. (8점)
3. 양성평등, 성차별, 성희롱, 성폭력, 가정폭력, 성매매의 법적 개념에 관하여 서술하시오. (12점)

목차

<1> 남녀평등의 개념과 기본원리, 실현전략에 관하여 서술하시오.
1. 남녀평등의 개념
2. 성 평등의 기본 원리
(1) 전통적인 성별역할분업관의 해소
(2) 인권의 남녀 동등 보장 및 개인의 존엄 중시
(3) 실질적 평등, 기회의 평등, 결과의 평등의 도모
3. 성 평등의 실현 전략

<2>
1. 헌법
2. 양성평등기본법
3. 남녀차별금지 및 구제에 관한 법률
4. 적극적 남녀평등 촉진법
5. 모성보호법
6. 돌봄노동 지원법
7. 성희롱 방지법
8. 기타 젠더 폭력 관련 법들

<3> 양성평등, 성차별, 성희롱, 성폭력, 가정폭력, 성매매의 법적 개념
1. 양성평등
2. 성차별
3. 성희롱
4. 성폭력
5. 가정폭력
6. 성매매

본문내용

<1> 남녀평등의 개념과 기본원리, 실현전략에 관하여 서술하시오.
1. 남녀평등의 개념
우리는 여기서 남녀평등을 성평등(gender equality)로 정의하기로 하겠다. 성평등이란 모든 사람이 젠더에 근거하여 차별을 받아서는 안 된다는 이념이다. 우리 사회에는 사회 곳곳에서 성별에 따른 위계와 권력 관계, 이로 인한 구조적 불평등이 존재한다. 예를 들어 성별에 따른 고정관념이나 고정된 성역할이 존재하며, 성차별적인 말이나 행동, 관행도 만연해 있다. 뿐만 아니라 여기서 성을 생물학적인 의미의 성(sex)가 아닌 사회적 성을 의미하는 gender로 이해하고 있듯이 성적 소수자에 대한 차별과 편견 또한 만연해 있다. 성 평등이라는 것은 이러한 우리 사회에 만연한 젠더에 기초한 사회적 불평등을 타파하고 젠더에 따른 차이가 차별이 되지 않도록, 틀림이 아닌 다름을 인정하도록 상호존중과 공존의 가치를 실천하자는 이념이다.

2. 성 평등의 기본 원리
성 평등의 기본 원리에는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평등의 원칙이 적용된다. 평등의 원리를 젠더 영역에 투입한 것이 성 평등이다. 헌법이 보장하는 평등의 원칙이라는 것은 공법 영역에 적용되는 원칙 중 하나로 차별 대우를 해야 할 특별히 합리적인 사유가 존재하지 않는 한 국민을 공평하게 대우해야 한다는 원칙이다. 헌법 제11조에서는 누구든지 성별에 따른 차별을 받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성 평등은 헌법에 의해 보장되는 것이라고 이해할 수 있다.
이러한 성 평등을 실현하기 위한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기본 원리들에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참고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
· 베이비뉴스, 김재희, 2019.7.30. 전통적 성역할 약해졌지만 ‘양육은 엄마가’ 인식 늘어
· BBC뉴스, 2019.3.7. 세계 여성의 날: 남성과 여성에게 동등한 권리를 보장하는 나라는 단 6곳
· 연합뉴스, 이영재, 2019.9.26. 남녀 임금격차 지난해 37.1%... OECD 최고 수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