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법 D형) [대법원 2017. 9. 12. 선고 2015다70044 판결]을 목차에 따라 서술하여 제출하시오

목차

1. 서론

2. 본론
1) 사실관계
2) 법적 쟁점과 법원의 판단(1) 법적 쟁점
3) 학습자의 생각

3. 결론

4. 참고문헌

본문내용

이 글에서 다루게 될 판례 2015다70044 판결은 한화 그룹의 소액 주주들이 계열사인 한화 S&C의 주식을 자신의 장남에게 염가에 넘겨 회사에 끼쳤다며 한화 그룹의 김승연 회장을 상대로 낸 주주대표소송이었다. 대기업의 총수가 피고가 된 사건이라는 점에서 세간의 화제를 모았던 사건이었다.
결과적으로 보자면 소송을 제기했던 경제개혁연대와 한화 소액 주주 2명은 패소했다. 대법원 제3부는 원고가 주장한 ‘김승연 회장과 남영선 대표이사 등 한화 이사 8명은 회사에 894억 원으로 배상하라’는 주장을 모두 기각했고, 원고 패소 판결을 한 원심을 확정했다.
아래에서는 이 소송이 처음 제기된 사실관계와 이 과정에서 법적으로 쟁점이 된 사항, 그리고 이것에 대해 법원이 어떻게 판단했는지에 대해 상세하게 분석해 보기로 하겠다.

II. 본론
1. 사실관계
한화는 2005년 6월 이사회를 개최해 한화가 보유한 계열사 한화 S&C의 주식 40만 주를 김승연 회장의 장남인 김동관에게 20억 4,000만 원에 전량 매각했다. 매각 과정에서 한화 S&C의 주식은 1주에 5,100원으로 가격이 산정되었다. 이러한 결정을 내린 이사회에는 당시 대표이사였던 남영선 대표이사를 비롯해 김 회장, 정 모 사외이사를 제외하고 7명의 이사들이 참석했다. 출석한 이사들은 모두 주식 매각에 찬성했다.

참고자료

· 리걸타임즈, 2017.9.15. [상사] 장남에 한화 S&C 주식매각 김승연 회장 배상 책임 없어
· 대신경제연구소, 2017.12.31. 황운경, 지배구조 관련 2017년 하반기 주요 대법원 판례 동향 I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