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론 )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사업, 조직 및 설치된 위원회의 종류에 대하여 알아보시오

목차

1. 서론

2. 본론
1) 국민건강보험공단 사업
2) 국민건강보험공단 조직
3) 국민건강보험공단 위원회

3. 결론

4. 출처 및 참고문헌

본문내용

1. 서론
현재 한국의 국민건강보험은 세계적인 수준으로 1963년 관련법이 최초로 제정되었고 1977년 개정된 법안으로 건강보험제도가 본격적으로 출범한 이후 꾸준히 제도적 보완을 거쳐 2000년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설립되어 현재까지 의료보험을 통해 국민 건강의 증진과 보호에 기여하고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이러한 국민건강보호에 있어서 건강보험을 징수 및 관리하고 이를 통해 국민건강의 전반전인 현황파악과 예방관리 및 시설 운영 등을 담당하고 있는 중추적인 기관이다.
본 보고서에서는 이러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해서 보다 상세하게 알아보면서 한국의 의료보험제도의 현재와 운영 현황에 대해서 이해하고자 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사업과 조직, 관련 위원회에 대해 차례대로 알아보고 이를 통해 국민건강보험을 효과적으로 이용하고 도 나은 활용방안을 탐구하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다.

2. 본론
(1) 국민건강보험공단 사업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사업은 2020년 4분기 회계를 기준으로 건강보험사업, 장기요양사업, 사회보험통합징수로 구분할 수 있으며 각 사업별로 진행되는 세부 사업은 다음과 같다.

1) 건강보험사업
① 정부지원사업
정부지원사업은 국고 지원을 통해 공단을 운영하고 그 외 요양급여를 지급하는 사업이다. 정부 지침을 기준으로 인건비를 지급 및 인상하도록 되어 있다.
건강증진기금은 사업비의 주된 사업 분야로써 검진기관에서 청구한 검진비용의 지급을 담당한다. 이 외에도 금연치료 및 아동 치과 치료 등 국민건강보험 분야에서 치료비 지원 및 예방 서비스를 담당한다.

② 보험급여사업
보험급여비를 지급하고 관리하는 사업으로 청구 및 기본 지정된 보험급여를 지급하고 기타 임산부 등의 의료비에서 본인 부담금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또한 관련된 요양급여 지급 외에도 보험급여를 전반적으로 관리하는 사업으로 본인부담상한제의 초과금 및 과다청구비의 환급을 담당하며 장애인 등의 급여제도를 검토하고 지원한다.

참고자료

·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건강증진사업 개선 방향, 이주열 외, 한국보건교육건강증진학회, 2018
· 국민건강보험제도의 지속가능한 관리와 운영을 위한 법제개선방안, 홍종현, 한국법제연구원, 2014
· 건강보험관리운영체계의 역사와 개혁방안, 사공진,대한병원협회지, 2007
·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 사이트 (http://www.alio.go.kr/)
· 국민건강보험 사이트 (https://www.nhis.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