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론 B형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사업, 조직 및 설치된 위원회의 종류에 대하여 알아보시오.

과제정보

학과	보건환경학과	학년	3학년
과목명	건강보험론	자료	8건
B형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사업, 조직 및 설치된 위원회의 종류에 대하여 알아보시오.(30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사업, 조직 및 설치된 위원회의 종류에 대하여 알아보시오.(30점)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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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사업
2.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주요 업무
3.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조직과 역할
4.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관련 위원회의 종류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서론

사회보험방식에 의하여 운영되고 있는 우리나라 건강보험은 가입자 및 사용자로부터 징수한 보험료와 국고 및 건강증진 기금 등 정부지원금을 그 재원으로 하고 있다. 국민건강보험에 있어 가장 중요한 과제는 보험 사업에 소요되는 재원을 어떻게 하면 가장 효율적으로 확보하느냐 하는 문제이며, 보험재정이 안정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수입과 지출이 균형을 이루어야 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요양급여비용 심사제도는 보건복지부가 정한 심사기준에 근 거하여 의학적으로 보편타당하고 경제적으로 비용 효과적인 방법으로 요양급여가 행하여졌는지 여부를 공정하고 객관, 타당하게 심사함으로써 불필요한 과다 진료비용의 억제와 부당한 진료비용의 지급을 방지하기 위한 취지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설립되었다. 본 과제에서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사업, 조직 및 설치된 위원회의 종류에 대하여 알아보고자 한다.

본론

1,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사업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요양급여비용 심사제도는 보건복지부가 정한 심사기준에 근 거하여 의학적으로 보편타당하고 경제적으로 비용 효과적인 방법으로 요양급여가 행하여졌는지 여부를 공정하고 객관, 타당하게 심사함으로써 불필요한 과다 진료비용의 억제와 부당한 진료비용의 지급을 방지하며 또한, 의료자원의 과잉, 부적절 한 이용을 방지함으로써 사회보험제도하에서의 의료보장 취지에 합당한 적정진료를 보장하며, 요양급여에 대한 사회적 책임과 국민에 대한 의학적 보호기능을 실제화 하는데 그 의의가 있다.
우리나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줄여서 ‘심평원’은 보험자와 가입자, 요양기관의 관계에 대해 제3자의 중립적인 위치에서 전문성 있고 객관적이며 공정하게 요양급여비용 심사를 담당할 수 있는 기관이 필요하다는 요청에 의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독립되어 설립된 진료비 심사업무의 수행을 위한 기관이다. 의료보험의 전체통합방안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보험자와 소비자를 대표하는 측에서는 진료비 심사기능과 조직을 의료보험의 재정보호 측면에서 보험자의 기능으로 설정

참고 자료

건강보험론, 한국방송대 출판문화원, 2018.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
국가법령정보센터 관련 법령 및 내부 규정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