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문제론 ) 교재 2장 참조 우리 사회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비정규직 문제에 대해서 설명

소개

"사회문제론 ) 교재 2장의 내용을 참조 우리 사회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비정규직 문제에 대해서 설명하고, 이것이 왜 문제가 되는지 그 대안에 대해서 서술하시오."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서론

2. 본론
(1) 비정규직 문제와 배경
(2) 비정규직 문제의 원인
(3) 비정규직 문제의 대안

3. 결론

4. 출처 및 참고문헌

본문내용

1. 서론
한국의 비정규직 문제는 매우 심각하다. 2016년 5월 28일 서울의 지하철 구의역에서 일어난 한 청년 노동자의 사망 사건으로도 알 수 있듯이 한국은 노동자의 사망과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사회다. 한국의 비정규직 문제는 1990년대에 기업들이 고용 구조의 유연화 전략을 외치며 시작되었고 IMF 외환위기를 거치면서 심화했다. 그리고 비정규직 문제는 현재 노동시장 전반에서 나타나고 있으며 정규상용직이 주축이던 전문직과 관리직까지도 확대되었다. 한국은 하청사회인데 많은 노동자가 소속된 업체와 자신의 노동력은 사는 업체가 분리된 간접적인 방식으로 고용되어 있다. 이는 고용의 유연성과 인건비를 줄일 수 있다는 측면에서 기업이 하청을 선호하기 때문인데 곧 저임금, 실직, 근로 빈곤의 악순환과도 연결된다. 그 과정에서 정규직과 비정규직은 임금의 불평등을 겪고 실제로 비정규직의 임금 평균은 정규직 대비 절반이 약간 넘는 수준에 불과하며 실질적인 임금 격차는 계속 증가하는 추세다. 비정규직은 저임금 노동자일 확률이 높고 실직 가능성이 높으며 사회보장 혜택을 잘 받지 못한다. 다시 말해 일을 해도 빈곤을 벗어나기 힘든 근로 빈곤 상황에 놓이게 되는 것이다. 국제노동기구에서는 1999년 인간다운 노동조건을 확립한다는 목적하에 노동의 질, 근로 기준을 보호하기 위해 ‘좋은 일자리’라는 개념을 도입했다. 이 개념의 목표는 사회적 대화, 일터에서의 권리, 사회적 보호, 고용 기회이다. 그러나 한국에서 노동자에 대한 사회적인 보호는 잘 되어 있지 않다. 임금 역시 빈약하다.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임금과 고용의 유연성이 서로 맞교환될 때 해결할 가능성을 볼 수 있다. 기업은 비정규직 고용 문제를 사회적인 책임으로 다루고, 노동조합은 노조의 사회적인 책임으로 비정규직 문제를 바라봐야 할 것이다.

2. 본론
(1) 비정규직 문제와 배경
먼저 비정규 노동의 개념 정의와 명칭, 범주, 그리고 그 성격의 규명과 규모에 대해 알아볼 필요가 있다. 비정규직이란 미국에서 1985년 오드리 피드만에 의해 시작된 개념으로 개인이 장기고용을 위한 암묵적이고 명시적인 계약을 가지고 있지 않은 직무라고 정의된다.

참고자료

· 비정규직 문제의 쟁점과 과제: 비정규직보호법을 중심으로. 국가정책연구. 중앙대학교 국가정책연구소. 2007, vol.21, no.2, pp. 71-105 (35 pages)
· https://www.kci.go.kr/kciportal/ci/sereArticleSearch/ciSereArtiView.kci?sereArticleSearchBean.artiId=ART0013230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