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와 인권 레포트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과제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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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인권과 시민권의 차이를 설명하시오.
2. 인권의 내재적 특성에 대해 설명하시오.
3. 세계인권선언문 중 일하고 쉴 권리가 무엇인지 설명하고, 우리나라에서 이 권리가 잘 지켜지고 있는지를 논하시오.

본문내용

인권은 인간이기에 당연히 갖게되는 권리이며, 인간이라면 누구나 반드시 갖게 되는 권리이다. 따라서 어떤 자격이나 능력을 요구하지 않으며 인간이라는 단 한 가지 이유만으로 누구나 차별없이 누려야 할 필수적인 권리이다. 이러한 인권은 국가도 어떤 권력도 빼앗을 수 없다. 인권은 가장 기본적인 권리로 자연권 또는 천부인권이다. 피그미족은 법과 성문화된 것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자유와 평등이 더 많이 실현되는 것이 원시사회였음을 볼 때 사회틀 안에서 인권이 소멸되고 있지 않을까하는 질문이 생긴다. 인간 그 자체로 살았을 때 오히려 더 잘 보장되는 권리가 인권이 아닐까 생각해 본다.
시민권은 인권과 달리 국가의 국민만이 누릴수 있는 권리라 볼수 있다. 인권은 추상적이지만 시민권은 국민국가에서 실효성을 발휘한다. 그러나 시민권은 대상에 있어서 제한적인 특징을 가진다. 그 예로 난민의 경우 국가에 소속되지 않아 보호받지 못하는 것을 볼 수 있다. 한나 아렌트는 인권을 권리를 가질 권리로 봤다. 권리는 국가 안에서만 보장될 수 있기에 자연상태에서 유효한 자연권은 불가능한 권리이며 권리는 국가성립을 통해서 실현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이다. 시민권은 근대국가가 보장하기 시작했던 권리로 민주적 정치공동체 즉 국가의 국민만이 누릴수 있는 권리라 볼수 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추상적이고 이상적인 권리로서의 인권이 현실에서 구체적으로 실현된 것이 시민권이다. 따라서 시민권의 궁극적 지향점이 인권이 되는 것이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