탁주의 공급구역제한제도 주세법 제5조 제3항의 위헌 여부

소개

"[방송대/방통대] 법학과-기본권의기초이론, 탁주의 공급구역제한제도 주세법 제5조 제3항의 위헌 여부"에 대한 내용입니다.

○ 과 제 명 : 탁주의 공급구역제한제도를 규정하고 있는 주세법 제5조 제3항의 위헌 여부를 논하라. 단, (i) (1) 제한되는 국민의 기본권을 적시하고 (2) 과잉금지원칙 (3) 평등 원칙을 적용하는 서술 필요, (iii) 관련 있는 헌법조문이 올바르게 적시되어야 하고 헌법재판소 판례가 올바르게 인용되어야 함.

목차

1. 서론
2. 심판대상
3. 위헌여부 검토
4. 결론

본문내용

구 주세법 제5조를 제3항을 살펴보면 탁주의 공급구역제한제도률 규정하고 있다. 심판대상 법률조항의 입법목적은 중소기업보호 및 지역육성경제라는 헌법상의 경제목표를 실현하기 위한 것이다.
판매업자, 제조업자, 소비자의 각 관점에서 살펴본다면 탁주의 공급구역제한제도는 제조업자나 판매업자의 직업의 자유 또는 영업의 자유를 제한한다고 볼 수 있으며, 소비자의 입장에서는 행복추구권에서 파생되어지는 자기결정권을 제한하는 것이라고도 할 수 있다.
그러나 헌재의 입장은 국민보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주류의 특성상 주류제조·판매와 관련되는 직업의 자유 내지 영업의 자유에 대하여는 폭넓은 국가적 규제가 가능하고, 또 입법자의 입법형성권의 범위도 광범위하게 인정되는 분야라고 할 수 있다.라고 결정한 바 있다.
이하에서는 심판대상 법률조항에 따라 제한되는 국민의 기본권이 과잉금지원칙과 평등원칙에 위배되는지 살펴보도록 한다.

참고자료

· 헌법재판소 1999. 7. 22. 선고 98헌가5 결정.
· 헌법 제11조(평등권), 헌법 제15조(직업선택의 자유), 헌법 제119조(경제활동의 자유).
· 헌법 제37조(자유와 권리).
· 헌법재판소 1993. 5. 13. 선고 92헌마80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