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학과] 2021년 1학기 지역개발론 기말시험 과제물(참여정부의 정책이 균형발전에 기여했는가)

목차

지역간 균형발전은 우리나라의 오랜 정책목표로 역대 정권에서 강조되어 왔다. 급속한 산업화과정에서 수도권으로 인구 및 경제인프라가 집중됨으로써 나타난 기형적인 불균형을 교정하기 위한 일련의 노력이었다고 할 수 있다. 급기야 노무현 참여정부는 균형발전을 핵심 공약 중 하나로 내세워 집권에 성공했으며, 이를 실현하기 위한 방법으로 공공기관의 지방 이전과 권역별 혁신도시 지정을 강행한 바 있다.
현재 이와 같은 참여정부의 정책이 과연 균형발전에 얼마나 기여했는가에 대한 평가는 긍정과 부정으로 엇갈리고 있다. 이 두 가지 평가 중 하나를 택하여 구체적으로 그 이유를 논술해 보시오.


- 목 차 -

I. 서 론

II. 본 론
1. 참여정부의 정책
2. 균형발전의 긍정적인 평가

III. 결 론

참고문헌


<< 함께 제공되는 참고자료 한글파일 >>
1. 참여정부 균형발전 정책.hwp
2. 참여정부 균형발전 정책의 성과.hwp
3. 참여정부 균형발전 정책의 실패요인.hwp
4. 참여정부 균형발전 정책의 추진 배경과 방향.hwp
5. 참여정부 균형발전 정책의 한계.hwp
6. 서론 작성시 참조.hwp
7. 결론 작성시 참조.hwp

본문내용

I. 서 론

2003년 노무현 정권이 들어서면서 정부의 명칭을 ‘참여정부’로 확정하고 분권이 국정운영의 주요과제로 떠올랐다. 노무현 정권은 참여정부가 추구하는 가치이자 기본방침으로서 ‘분권과 자율’을 4대 국정원리의 하나로 제시하였으며, 아울러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을 국정 의제 중의 하나로 선정하였다. 이를 위해 정부는 자치경찰제 등의 지방의 자율성을 강화하는 제도와 주민소환제 등의 주민참여를 확대시키는 제도의 도입을 적극추진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행정수도의 이전 및 공공기관의 이전이 주요 이슈로 추진되었다.
당시 상황은 인구와 경제력 집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교통 및 환경의 사회적 비용의 증가가 정부 정책이나 시장기능에 의하여 효과적으로 억제되지 못하고 있고, 수도권 주민들이 막대한 주거비용을 부담하고 있었다. 정부가 국토의 효율적 이용을 위한 적절한 정책 수단들을 발견할 경우 국가 경쟁력을 저하시키지 않으면서 국민후생을 증대시킬 수 있는 지역균형 발전 정책을 집행하는 것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었다.
참여정부의 가장 핵심적인 분권전략은 ‘행정수도의 이전’이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에서는 신행정수도의 건설을 위한 특별조치법에 대하여 관습헌법을 논거로 하여 위헌선언을 하였다. 헌법재판소의 판결로 인해 현재까지는 이러한 수도이전이 제대로 시행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지만, 참여정부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비판적 태도를 취하면서, 참여정부의 지방분권정책에는 변함이 없음을 밝히고 추진하였다.
이 레포트는 참여정부의 정책이 균형발전에 얼마나 기여했는가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를 라며, 이에 대한 이유를 논술하였다.


II. 본 론

1. 참여정부의 정책

1) 신행정복합도시 건설 신행정복합도시 건설
신행정복합도시 건설의 논거는 심한 동맥경화증에 시달리는 수도권을 과밀비대화의 질곡에서 벗어나게 하고 영양실조로 비틀거리는 비수도권, 특히 해체의 깊은 수렁에 빠져 허덕이는 중소도시와 농촌을 구해낼 계기를 만드는 유력한 정책 수단으로서 나타난 것이다.


- 중략 -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