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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행정론 3학년] 최근 우리나라 지방행정은 물론 정치의 영역에서 시민단체의 역할과 영향력이 더욱 강화되어가고 있다. 이러한 현상을 바라보는 시각은 크게 긍정과 부정의 두 가지로 구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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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1.05.08 최종저작일 202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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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행정론 3학년] 최근 우리나라 지방행정은 물론 정치의 영역에서 시민단체의 역할과 영향력이 더욱 강화되어가고 있다. 이러한 현상을 바라보는 시각은 크게 긍정과 부정의 두 가지로 구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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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개

    [지방자치행정론 3학년] 최근 우리나라 지방행정은 물론 정치의 영역에서 시민단체의 역할과 영향력이 더욱 강화되어가고 있다. 이러한 현상을 바라보는 시각은 크게 긍정과 부정의 두 가지로 구분된다. 두 가지 관점 중 하나를 택하여 구체적으로 그 이유를 논술해 보시오. 긍정적인 면도 있고 부정적인 면도 있다는 양립적 논의는 불가하며, 반드시 하나만을 선택하기 바랍니다. 수필처럼 자신의 생각을 일방적으로 기술하지 말고, 긍정 또는 부정적 측면을 논증할 수 있는 실제의 사례나 통계 등 구체적인 실증 자료를 제시해야 합니다. 기존 연구논문이나 문헌도 참고문헌으로 명기하고 자유롭게 활용하기 바랍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시민단체의 개념
    2. 시민단체의 권위와 역할
    1) 시민단체의 권위
    2) 시민단체의 역할
    3. 시민단체의 역할과 영향력 강화의 부정적 관점
    1) 시민운동의 구조적 한계
    2) 신뢰
    3) 시민단체 외부환경
    4) 조직의 한계성
    5) 리더의 정치적 성향
    4. 부정적 관점의 사례
    5. 시민단체의 역할과 영향력 강화의 부정적 관점의 개선방안
    1) 시민단체의 전문성
    2) 시민단체의 자립화
    3) 정부지원 재정확충
    6. 나의 의견

    Ⅲ. 결론

    IV.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시민사회는 서구에서 계몽주의 출현 이후부터 현대적 의미로 사용되기 시작했으나, 최근에는 동구의 지식사회주의 내지 국가사회주의의 몰락과 함께 폭넓게 사용되고 있는 개념이다. 동구권의 몰락은 서구의 좌파지식인들에게 사회주의 모델의 허구성을 일깨워 주는 계기가 되기도 하였다. 그러므로 서구 자본주의사회의 모순을 극복하고 새로운 대안적 사회의 건설은 결국 그 사회에 내재된 문제를 극복하고 해결해 나가는 길을 모색할 수밖에 없게 되었고, 이 대안적 사회 건설의 방법도 역시 현재 주어진 사회적 자원을 동원하는 것일 수밖에 없는 것이다. 또한 시민단체의 시민운동이란 다양한 사회집단들이 참여하는 영향력과 압력 등의 평화적 수단을 통해 사회질서를 점진적으로 변화시키려는 공익추구적·개혁적 사회운동을 말한다. 따라서 본론에서는 시민단체의 역할과 영향력에 대해 논술해 보겠다.

    Ⅱ. 본론

    1. 시민단체의 개념

    시민단체는 NGO(Non Government Organization)4)가 지니는 특성을 표현하는 정의를 내리기에 한계가 있지만 시민단체를 지원하고자 하는 목적을 지닌 대한민국현행법령집 제10권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에 규정되어 있는 정의를 빌린다.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1조(목적)에 의하면 비영리민간단체의 자발적인 활동을 보장하고 건전한 민간단체로서의 성장을 지원함으로써 비영리 민간단체의 공익활동 증진과 민주사회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은 제2조(정의)에 비영리민간단체 라함은 영리가 아닌 공익활동을 수행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민간단체로서 다음과 같은 요건을 갖춘 단체를 말한다.

    ①사업의 직접 수혜자가 불특정 다수일 것 ②구성원 상호간에 이익분배를 하지 아니할 것 ③사실상 특정정당 또는 선출직 후보를 지지·지원할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거나 특정종교의 교리전파를 주된 목적으로 설립·운영되지 아니할 것 ④상시 구성원수가 100인 이상일 것

    참고자료

    · 김호기, 『한국 시민사회의 성찰』, 아르케, 서울 , 2007.
    · 박재창. 한국 민주주의와 시민사회. 도서출판 아르케. 2010.
    · 임승빈. 정부와 NGO. 도서출판 대영문화사. 2012.
    · 정수복, 『시민의식과 시민참여』, 서울 : 아르케, 2002.
    · 장연석, 「시민단체의 활성화방안에 관한 연구」, 군산대학교 경영행정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1.
    · 김필환, 「지역시민단체의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전북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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