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복지 정책 및 이슈 중 관심 있는 주제 하나를 선택하여 현황, 쟁점 사항, 향후 과제 등

소개

"장애인 복지 정책 및 이슈 중 관심 있는 주제 하나를 선택하여 현황, 쟁점 사항, 향후 과제 등"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장애등급 폐지 현황
2. 장애등급 폐지 쟁점사항

Ⅲ. 결론
1. 장애등급 향후 과제 및 제언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우리나라의 장애등급제는 「장애인복지법」에 근거하여 15개의 장애유형과 1-6등급으로 분류되며, 장애인의 의학적 손상에 의한 의학적 판정기준으로만 이루어진다. 이 제도는 지난 30여 년간 장애인복지 지원을 위한 기본적인 토대였으며, 장애인의 소득보장, 감면, 할인제도 및 서비스 지원에 있어서 대상자와 지원수준을 결정하는 핵심적 기준이 되어 왔다. 하지만 장애등급제는 의학적 판단을 근거로 하는 의료 모델을 토대로 한 기준으로 그동안 장애인단체나 장애인 당사자들로부터 지속적인 문제제기가 이루어져 왔고, 의학적 손실에 의해 장애등급이 결정되어 실제 장애인 개인의 욕구와 서비스 필요성을 반영하고 있지 못해 이로 인해 생기는 문제는 심각하다고 지적되어 왔으며 장애인 몸에 점수를 매기는 행위는 그 자체로 차별이며 장애인에 대한 낙인효과가 있고, 장애등급에 따른 일률적 서비스 제공기준은 욕구나 환경이 모두 다른 장애인들을 고려하지 않고 있다.
현행 활동지원 제도는 식사, 외출, 신변처리 등 일상생활에서 타인의 도움이 필요한 장애인에게 활동지원 서비스를 제공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장애등급 1-3등급에 해당되는 장애인만 신청 자격 기준이 부여되며, 장애인 보조기기 교부는 장애유형별 보조기기 서비스 필요도 조사를 통해 보조기기를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장애등급에 따라 획일적으로 제공되고 있고, 중증 장애인 거주시설 입소 기준도 장애등급 1, 2급에 한정되어 있다. 또한 장애인연금은 근로능력이 없고, 소득이 없거나 빈곤에 처한 장애인에게 지급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장애인연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장애등급 1-2급 및 3급 중복장애인만 신청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다. 이와 같이 장애등급제는 다양화되고 복합적인 장애인의 욕구에 대응하는 데 있어 서비스 연계 기준으로서 활용하는 데 한계가 있다. 즉, 장애등급 기준이 장애인복지 서비스 제공을 위한 기초 자료로서 활용되어야 하나 현재 의료적 판정을 중심으로 되어 있어 장애인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한 기초자료로서의 활용에 한계가 있다.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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