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학과 2학년] 공직자의 윤리 확보를 위한 이해충돌의 관리방안

소개

[행정학과 2학년] 공직자의 윤리 확보를 위한 이해충돌의 관리방안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공직자의 윤리
2. 이해충돌의 의의
3. 이해충돌의 규제 방법
4. 공직자의 윤리 확보의 저해 요인
1) 형식적 처벌
2) 부패를 유발하는 제도
3) 조직문화
4) 사회문화
5) 행정체계
5. 공직자의 윤리 확보의 저해 요인 사례
1) 사례 내용
2) 사례 분석
3) 시사점
6. 공직자의 윤리 확보를 위한 이해충돌의 관리방안
1) 공직자 직업윤리의식
2) 이해충돌의 규제
3) 공직윤리 확보를 위한 교육훈련
4) 규제개혁
5) 내부고발 문화
7. 나의 의견

Ⅲ. 결론

본문내용

Ⅰ. 서론

우리나라 국가공무원법, 교육공무원법 등에는 공무원의 청렴에 대한 명시적인 조항이 있다. 국가공무원법 제61조에는 공무원의 청렴의 의무가 명시되어 있다. 공무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직·간접 여부를 불문하고 사례·증여 또는 향응을 주고받는 것을 금지하고 있고, 직무관련성 여부에 관계없이 그 소속 상관과의 증여 수수(授受)를 금지하고 있다. 또한, 교육공무원법 제42조의 2에 따르면 교육공무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수뢰, 사전 수뢰, 제3자 뇌물 제공, 알선 수뢰, 배임, 횡령 등 범죄로 저지르고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을 경우 당연 퇴직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본론에서는 공직자의 윤리 확보를 위한 이해충돌의 관리방안을 제시해 보겠다.

Ⅱ. 본론

1. 공직자의 윤리

공직윤리(Public Service Ethics)는 추상성이 강하기 때문에 개념정의가 쉽지 않고, 의미의 폭도 넓다. 김중양(2004)에 의하면 공직윤리는 일반적으로 정부조직에 종사하는 공무원들이 지켜야 할 윤리 규범으로 유일하게 합법적으로 공권력을 행사하는 공직자에게 요구되는 직업윤리이다. 이러한 법적 규범으로서의 공직윤리가 행정의 영역이 복잡해지고 전문화되면서 보다 다양하게 정의되고 있다. 박흥식(2008)에 의하면 공직윤리를 개인과 조직이 공익을 지향하는 것을 말한다. 이때의 개인은 공직자 개인을 의미하고, 조직은 정부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정부유관단체 등으로 구분하여 조직의 범위에 공직유관단체를 포함하고 있다.

부패방지권익위법에는 다음과 같은 규정이 있다.‘공직자가 직무와 관련하여 그 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거나 법령을 위반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 ‘공공기관의 예산사용, 공공기관 재산의 취득·관리·처분 또는 공공기관을 당사자로 하는 계약의 체결 및 그 이행에 있어서 법령에 위반하여 공공기관에 대하여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행위’, ‘위와 같은 행위나 그 은폐를 강요, 권고, 제의, 유인하는 행위’ 모두를 부패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참고자료

· 김덕수 (2012). 공직자윤리법의 제도화 과정 비교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행정학과 석사학위논문.
· 박을미, 공직자 이해충돌 규제 위반행위의 사법적 효력, 서울대학교, 2018.
· 김태현 (2006). 공직자 직업윤리에 관한 연구, 중앙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임성근 (2014). 공직윤리제도가 공직자의 비리예방에 미치는 효과성 연구. 한국행정연구원.
· 허일태 (2015). 한국에서의 부패방지에 관한 대책. 형사정책연구. 26(3): 157-185.
· 김정연, 자본시장에서의 이익충돌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박사학위논문, 20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