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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관리론 4학년] 우리나라 재난관리 행정의 역사적 변천과정을 정리하고, 재난관리 전담조직의 운영과 지방행정과의 통합운영간 연계방안에 대해 서술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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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1.04.07 최종저작일 202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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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관리론 4학년] 우리나라 재난관리 행정의 역사적 변천과정을 정리하고, 재난관리 전담조직의 운영과 지방행정과의 통합운영간 연계방안에 대해 서술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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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제정보

    학과 행정학과, 보건환경안전학과 학년 4학년
    과목명 재난관리론 자료 10건
    공통 우리나라 재난관리 행정의 역사적 변천과정을 정리하고, 재난관리 전담조직의 운영과 지방행정과의 통합운영간 연계방안에 대해 서술하시오.

    소개

    [재난관리론 4학년] 우리나라 재난관리 행정의 역사적 변천과정을 정리하고, 재난관리 전담조직의 운영과 지방행정과의 통합운영간 연계방안에 대해 서술하시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재난관리란
    2. 우리나라 재난관리 행정의 역사적 변천과정
    3. 재난관리 전담조직의 운영과 지방행정과의 통합운영간 연계방안
    1) 우리나라 재난관리 체계의 문제점
    (1) 재난관리 조직의 컨트럴타워 부재
    (2) 재난관리 조직
    (3) 재난관련 전문성 미흡
    (4) 지방자치단체의 역량 미비
    2) 재난관리 전담조직의 운영과 지방행정과의 통합운영간 연계방안
    (1) 재난관리 조직의 단순화
    (2) 통합지휘체계 구축
    (3) 재난대응 전문조직 설립
    (4) 지방자치단체의 재난대응관련 권한 강화

    Ⅲ.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한국은 정부수립 이후부터 재난관리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다양한 시도를 하였다. 1948년 내무부 주관에서 1961년부터 경제기획원의 국토건설청이 방재업무를 맡은 것을 시작으로 1990년까지 약 30년간 건설부가 재난을 관리하였으며, 재해 예방 및 응급복구 수행을 위해 지방과민방위를 맡고 있는 내무부에서 방재업무를 맡아야 한다는 여론과 한강 하류제방 붕괴를 결정적 계기로 다시금 방재업무가 내무부로 이관되어 현재까지도 중앙정부인 행정안전부에서 재난을 관리하고 있다. 19세기 재난은 태풍, 홍수, 지진 등 자연재해만을 인식해왔고, 20세기부터 과학기술의 발전 등으로 대형화재, 오염, 폭발 같은 인적재난에 노출되면서 규모 또한 대형화되고 있다. 정부는 재난이 발생하고 난 이후에 조직과 법령을 개편하고 재난전담 기구의 신설을 통하여 국가위기관리 능력을 개선하고자 각 부처 간통합 조정 및 재난관리에 노력했으나 다양하고 복합적인 재난에 대비하는 것은 기능을 더 검토하고 개선해야 할 필요성이 대두되면서 현재까지의 재난관리체계로 발전되어 왔다. 따라서 본론에서는 우리나라 재난관리 행정의 역사적 변천과정을 정리하고, 재난관리 전담조직의 운영과 지방행정과의 통합운영간 연계방안에 대해 서술해 보겠다.

    Ⅱ. 본론
    1. 재난관리란
    일반적으로 재난관리(Disaster management)는 각종의 재난을 관리한다는 의미로 재난으로 인한 피해를 극소화하기 위하여 취하는 사전·사후의 활동을 의미한다. 광의의 재난관리와 협의의 재난관리로 의미하며, 예방 및 완화-대비-대응-복구 등 재난관리의 전 과정을 포함한다. 반면 협의의 재난관리는 재해발생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혼란한 위기상황에 질서를 부여하는 대응 및 복구과정으로 기관을 일상적 비상대응기관들의 자원을 관리하고, 조직간 의 의사소통을 원활히 하며 체계적인 사고지휘체계를 구성함으로써 인적·물적 피해를 최소화하려는 일련의 과정을 지칭한다.

    참고자료

    · 임현우. (2019), 재난관리론, 박영사.
    · 정우용, 「재난관리론」, 동화기술, 2015.
    · 이종열 외. (2014), 재난관리론, 대영문화사.
    · 이재은. (2018), 위기관리학, 대영문화사.
    · 이병기, 지방자치단체 재난관리체계의 개선방안, 한국지방행정연구원, 2008.
    · 고창석 (2012). 한국의 재난관리체제 개선을 위한 연구. 경희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 권건주 (2012). 한국 지방정부 재난관리체제 실태분석 및 개선방안 : 시· 군· 구를 중심으로. 한국 위기관리논집.
    · 노성민, “지방정부 재난관리시스템 요구역량과 복원력에 관한 연구”, 「한국위기관리논집」 제10권 제12호, 2014.
    · 한창희, “방재정책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안을 중심으로”, 「손해사정연구」제6권 제2호,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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