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대 부동산법제)甲은 X 토지(시가 3억 원)와 Y 건물(시가 2억 원)을 소유하고 있는데, 甲에게 1억원의 채권을 가진 A는 자신의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Y 건물에 1번 저당권을 설정

소개

과제물의 문제에 적합한 형식과 내용으로 정성을 다해 작성했습니다.
여러 참고자료를 바탕으로 주요내용을 최대한 이해하기 쉽고 알차게 정리했습니다.
리포트를 효율적으로 작성하시는 데 작은 도움이라도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문단 모양(왼쪽 여백 0, 오른쪽 여백 0, 줄간격 160%)
글자 모양(바탕체, 장평 100%, 크기 10 pt, 자간 0%)

<과제 작성 시 지시사항>
- 주어진 사례를 정확히 이해한 후, 반드시 목차를 갖추어 쟁점별로 작성할 것.
- 주장의 근거되는 조문과 논거를 통해 설득력 있는 방법으로 제시하여야 함.
- 과제에 참고문헌 등 적시
- 아래 한글이나 MS word 프로그램으로 작성하고, 5페이지 이내에서 표준 문단방식(한글의 경우, 본문의 글자크기는 10, 줄간격은 160 등)으로 작성할 것.
- 표절률이 90% 이상인 경우, 0점 처리함.
- 평가 시, 기본 개념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적용이 있는지에 대해 중점적으로 살펴볼 것임.

행복하세요, Now!

목차

1. 법정지상권
1)지상권

2)법정지상권
①정의
②종류

3)법정지상권의 성립요건과 쟁점
①저당권 설정 당시에 건물이 존재할 것
②저당권 설정당시에 토지와 건물이 동일인의 소유에 속할 것
③저당권의 설정
④경매로 소유자가 달라질 것

4)법정지상권 성립시기

5)법정지상권의 내용
①범위
②지료(地料)의 결정
③법정지상권의 존속기간

2. 丁이 대항할 수 있는 권리

3. 참고문헌

본문내용

1. 법정지상권

1)지상권

지상권이란 타인의 토지에 건물 기타 공작물 또는 수목 등을 소유하기 위하여 그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민법은 토지와 건물을 별개의 부동산으로 취급하고 있어 토지와 그 토지 위 건물의 소유자가 각각 다를 수 있다. 실제로 토지와 건물은 각각 토지등기부등본과 건물등기부등본으로 분리해 그 실물과 권리가 관리된다. 그런데 건물은 그 성격상 토지의 이용권이 전제되어야 존립할 수 없으므로, 독립된 부동산으로서의 건물에 대한 재산권 행사를 위해서는 건물과 토지의 이용관계에 있어 불가분성을 인정해야만 한다.

따라서 (토지 위) 건물의 토지에 대한 잠재적인 용익관계를 현실적인 권리로 인정함으로써, 토지와 그 토지 위의 건물과의 결합관계를 유지하여, 사회경제적 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당사자가 약정하는 일반지상권과는 별개로, 민법 305조와 366조에서는 일정 조건에 해당하면 당연히 지상권이 성립되는 법정지상권이라는 규정을 두고 있는 것이다.

2)법정지상권
①정의
법정지상권이란 지상권설정계약 및 지상권등기 없이도 일정 요건만 갖추면 법적으로 발생하는 지상권이다. 즉, 법정지상권이란 당사자 간 계약에 의하지 않고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당연히 인정되는 것이다. 토지와 건물이 동일소유자에게 속하고 있고, 토지 또는 건물 둘 중 하나에 전세권 또는 저당권이 설정된 후, 경매나 공매 등의 어떤 사정으로 이후 토지와 건물이 소유자가 달라진 경우, 건물 소유자의 재산권은 법정지상권의 규정에 의해 보호되는 것이다.

②종류
법정지상권에는 크게 성문법상 법정지상권, 판례에 의한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이 있다. 다시 성문법상 법정지상권에는 법원에 따라 민법상 법정지상권, 특별법상 법정지상권으로 구분할 수 있다.

참고자료

· 부동산법제. 조승현, 김재완. 한국방송통신대학교출판문화원. 2019
· 김현수, 조학래(2012). 법정지상권. 한국정보컨버전스학회 논문지 제5권 2호
· (http://koreascience.kr/article/JAKO*************36.pdf)
· 대법원 판례(https://glaw.scourt.go.kr/wsjo/panre/sjo050.do#1617669422324)
· 국가법령정보센터(https://www.law.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