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실무 2020-1학기 기말과제물

소개

2020년 1학기 무역실무 기말과제물 70점 만점 받은 과제물입니다.
표절 방지를 위해 참조만 해주세요.

목차

1. 서론

2. 복합운송의 의의
1) 복합운송의 개념
2) 복합운송의 요건
3) 복합운송의 문제점
4) 복합운송의 장점
5) 복합운송의 경로

3. 복합운송주선인인 의의
1) 복합운송인과 복합운송주선인
2) 복합운송주선인의 역할

4. 결론

5. 참고문헌

본문내용

2. 복합운송의 의의

2.1 복합운송의 개념

복합운송은 단일 운송인과 단일계약에 의해 송하인으로부터 화물을 인수해서 화물의 인도지점까지 해상, 항공, 육상의 운송수단 중, 두 가지 이상의 운송수단을 복합적으로 이용하여 운송하는 방식을 뜻한다. 단, ICC의 복합운송서류통일규칙 제2조 제a항에서 운송수단이 복합적으로 이용됐다고 하더라도 어느 한 운송방식의 계약 이행을 위해 부수하여 이루어지는 화물의 잡화나 인도를 위해 이용된 운송방식은 복합 운송이라고 할 수 없다고 규정하여 복합운송규정이 무분별하게 확대 적용되는 것을 방지하고 있다.

2.2 복합운송의 요건

2종류 이상의 운송수단을 이용하더라도 무조건 복합운송인 것은 아니며 복합운송이 적용되려면 다음과 같이 몇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첫 번째 요건은 운송책임의 단일성이다. 송화인과 운송계약을 체결한 복합운송인은 여러 종류의 운송구간에 대해 모두 통합적으로 조정하고 감독하는 단일책임을 지며 이 경우 송화인과 복합운송인은 단일운송계약을 체결한다. 즉, 운송구간별로 여러 건의 계약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단 하나의 운송계약이 발생되는 것이다.
두 번째 요건은 운송방식의 다양성이다. 위에서 이미 설명했듯이 복합운송은 반드시 두 종류 이상의 서로 다른 운송수단에 의해 이행되어야 한다. 즉, 각각의 운송방식은 개별적으로 다른 법적 규제를 받는 것이어야 한다. 만약 운송방식이 다른데 적용 되는 운송 규정이 같다면 복합운송계약을 적용할 필요가 발생하지 않기 때문이다.

참고자료

· 권기훈, 강재영, “복합운송법 개정안에 대한 비판적 검토” , 「법학연구 19권3호」, 경상대학교 법학연구소, 2011, 1-32쪽
· 김선철, 이길남, “복합운송주선인의 화주에 대한 책임체계에 관한 연구 -관련 한국법을 중심으로-”, 「한국물류학회지」 9권2호, 한국물류학회, 2009, 27-46쪽
· 김순갑,공길영,이윤석,정창현,조익순, 「선박항해용어사전」, 다솜출판사, 2012, 검색일 2020년 6월 13일
· https://terms.naver.com/entry.nhn?docId=383175&cid=42329&categoryId=42329
· https://terms.naver.com/entry.nhn?docId=383052&cid=50328&categoryId=50328
· 김영주, “복합운송법 개정에 관한 쟁점사항 검토”, 「해사법연구」 29권 1호, 한국해사법학회, 2017, 119~162쪽
· 김인현, “2010년 법무부 복합운송법 제정안의 성립 경위와 중요 내용”, 「상사법연구」 30권1호, 한국상사법학회, 2011, 269-302쪽
· 김진환, 유광현, 「무역실무」, 한국방송통신대학교출판문화원, 2017, 180-185쪽
· 두산백과, 미니랜드브리지, 검색일 2020년 6월13일
· https://terms.naver.com/entry.nhn?docId=1227958&cid=40942&categoryId=31864
· 두산백과, 시베리언랜드브리지, 검색일 2020년 6월13일
· https://terms.naver.com/entry.nhn?docId=1227715&cid=40942&categoryId=31864
· 두산백과, 아메리카랜드브리지, 검색일 2020년 6월18일
· https://terms.naver.com/entry.nhn?docId=1228456&cid=40942&categoryId=31864
· 두산백과, 중국횡단철도, 검색일 2020년 6월18일
· https://terms.naver.com/entry.nhn?docId=1207847&cid=40942&categoryId=39994
· 두산백과, 포워더, 검색일 2020년 6월18일
· https://terms.naver.com/entry.nhn?docId=1227961&cid=40942&categoryId=31864
· 이기준, 송희영, “ Freight Forwarder의 역할과 물류경쟁력 강화를 위한 국제인프라 확충 방안”, 「관세학회지」, 12권 1호, 2011,  429-458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