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과관리론3공통) 관심있는 정부기관의 성과관리제도의 사례-국민연금공단-를 조사하여 설명하고, 한계점과 발전방안에 대해 제시해보자0K

소개

행정학과 성과관리론3공통

관심 있는 정부기관의 성과관리 제도의 사례를 조사하여 설명하고, 한계점과 발전방안에 대해 제시해보자.
- 정부기관 :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공기업, 기타 공공기관 등
- 사례 : 조직, 개인, 정책 및 사업 등에 대한 성과관리 제도 중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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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 론

Ⅱ. 본 론
1. 성과관리 제도와 BSC의 개념과 의미
1) 성과관리제도의 개념과 의미
2) BSC의 개념과 의미

2. 관심 있는 정부기관-국민연금공단의 위험관리·성과보상전문위원회-의 성과관리 제도의 사례
1) 설치근거
2) 기능
3) 구성

3. 관심 있는 정부기관 -국민연금관리공단-의 성과관리제도 사례의 한계점

4. 국민연금기금의 발전방안

5. 나의 의견

Ⅲ. 결 론

Ⅳ. 참고 문헌

본문내용

우리나라는 급속하게 노령화 사회로 진입하고 있으나 제2의 인생인 노후에 대한 노인들의 준비는 아직도 미흡한 상태이다. 따라서 60살 이후 정년퇴직 후에 제2의 직업을 찾아야 하는 문제가 여기저기서 속출하고 있는 실정이다. 현재에도 우리나라의 노인들이 겪고 있는 가장 큰 어려움은 「경제적인 문제」이다. 따라서 전국민이 가입하는 연금제도는 현세대와 미래세대가 함께 노후를 준비하고 공동으로 노인을 부양하여 노후의 빈곤이나 갑작스런 장애 등 소득상실에 대비하는 사회안전망(Social Safety Net)으로서 큰 의의가 있다. 국민연금제도는 1988. 1. 1부터 상시근로자 10인이상 사업장의 근로자와 사용자를 대상으로 시행된 후 5인이상 사업장 근로자와 사용자, 농어촌주민에게 까지 확대 적용해 오다가 1999. 4. 1부터 도시지역주민에게 확대되어 전국민 연금시대를 열게 되었다. 국민연금의 도시지역 확대시행을 둘러싸고 경제위기에 따른 소득감소 및 실업자증가, 자영자의 소득파악 곤란, 도시지역주민의 국민연금에 대한 이해부족 등을 이유로 국민연금 확대적용에 대한 반대 등 많은 논란이 있었던 것이 사실이다.
국민연금 개혁에 대한 국민보고서에서 국민연금제도 자체의 구조적 결점이 여러 불리한 사회 환경 변화와 맞물리면서 40여 년 뒤에는, 그 시점에서는 도저히 해결할 길이 없는 파멸적인 사회적 재앙을 불러일으킬 것이라는 두려움을 언급하였다.
국민연금 고갈문제는 사회·정치적으로도 큰 이슈로 대두되었으며 여야의 정치적인 입장차이 때문에 ’03. 10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국회에 상정되었으나 현재까지 계류 중에 있다.

참고자료

· 공용(2011), 공공기간연구, 2011, 국민연금기금운용체계의 현황과 문제점개선방안
· 김옥희,1007, 한국여성정책의 현황과 발전방향, 여성과 사회복지정책
· 김미화, 「의료보험 통합에 따른 관리 향상방안에 관한 연구」, 원광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0.
· 노시평. 서휘석 저. 한국사회복지정책론(2001). 대경출판사
· 이가옥 외, 「노인단독가구 실태에 관한 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1989.
· 이한용, 2018, 연합인포맥스, 국민연금 위험평가, 성과평가와 달라 한계 노출
· 원석조 저, 사회보장론.2006, 양서원
· 장덕제 저, 사회보장정책론(2000).대경출판사
· 전광석 저. 한국사회보장법론[제6판],2005. 293~295P. 법문사
· 국민연금관리공단 http://www.npc.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