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학과] 2021년 1학기 정신건강사회복지론 중간시험과제물 공통(정신장애인 격리수용)

목차

1) 정신장애인 격리수용의 시대적 변화에 관한 푸코의 관점을 설명하고,

2) 우리나라에서 정신장애인의 격리수용을 해소하기 위한 정책방안 3가지를 제시해보시오.


- 목 차 -

I. 서 론

II. 본 론
1. 정신장애인 격리수용
2. 정신장애인 격리수용의 시대적 변화에 관한 푸코의 관점
3. 정신장애인의 격리수용을 해소하기 위한 정책방안

III. 결 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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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정신장애인 격리, 수용의 시대적 변화에 관한 푸코의 관점.hwp
2. 정신장애인의 격리, 수용을 해소하기 위한 정책 방안.hwp
3. 서론 작성시 참조.hwp
4. 결론 작성시 참조.hwp

본문내용

I. 서 론

정신보건법으로 부르는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전면개정 되었다. 개정후 개정법률 시행 전인 2016년 9월 헌법재판소는 ‘정신보건법 제24조 제1항 및 제2항’의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 조항’에 대하여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정신질환에 대한 인식과 그들의 인권에 대한 시대적 변화의 흐름 속에서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많은 의미를 준다.
정신질환에 대한 사회적 편견과 낙인을 감안한다면 더 많은 사람들이 정신질환으로 인해 고통을 받고 있을 것으로 추정되므로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사람들을 위한 적정한 정신의료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 내용의 한 축에서 정신질환에 대한 이해와 치료적 접근의 발전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 왔다.
국가인권위원회의 격리 및 강박과 관련된 보고서에 따르면 정신병원 내에서 격리 및 강박을 경험한 정신질환자의 비율이 45.0%에 이르고 그 과정에서 강박의 이유와 설명을 듣지 못한 비율은 34.7%로 보고되고 있어 합법적 입원을 전제로 한 치료적 공간에서 격리와 강박이 인권침해의 새로운 영역으로 대두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상황은 행정법상의 특별권력관계와 유사하여 정신의료기관 또는 정신의료기관 종사자의 포괄적인 재량권 내지 판단 여지의 영역에 정신질환자가 일방적으로 놓이게 될 우려가 있다. 또한, 격리와 강박이 제한적인 치료 방법으로서의 역할을 하지 못하고 정신질환자의 관리와 징계의 도구로 남용되거나 오용될 소지가 있음을 반증하는 것이어서 적절한 국가적 개입과 규제의 필요성을 시사하고 있다.
이에 정신보건법은 개정을 통하여 2017년 5월 30일부터 새로운 법이 시행되고 있어 전환점을 맞이하고 있다. 이 레포트는 정신장애인 격리수용의 시대적 변화에 관한 푸코의 관점을 설명하고, 우리나라에서 정신장애인의 격리수용을 해소하기 위한 정책방안 3가지를 제시하였다.


II. 본 론

1. 정신장애인 격리수용

정신장애인이 정신병원에 수용된 경우에는 본인이 자기의 의사에 따라 입원하는 자의입원 외에 본인의 의사의 존부와 관계없이 입원당하는 즉 강제입원을 통해 격리된다. 격리는 정해진 제한된 공간에 ‘비자의적’으로 혼자 머물거나 열쇠로 ‘문을 잠근채’ 행동 공간을 제한하는 것으로 정의할 수 있다.



- 중략 -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