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제와실천, 1강을 듣고, 사회복지사가 사회복지법을 학습해야 하는 이유를 작성하시오

목차

1. 1강을 듣고, 사회복지사가 사회복지법을 학습해야 하는 이유를 작성하시오(10점)

2. 사회복지법 하나를 선택하여 법의 주요 내용과 본인의 생각을 작성하시오(20점)
가. 법 선정이유
나. 법의 주요 내용(간략하게 1p내로 정리)
다. 법 내용과 관련된 본인의 생각(법의 특성 및 향후 보완점 등)

3. 참고문헌

본문내용

1. 1강을 듣고, 사회복지사가 사회복지 법을 학습해야 하는 이유를 작성하시오(10점)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라는 아리스토텔레스의 명제를 생각하지 않더라도 우리 인간은 생의 목표나 사상이 같을 수 없고 평온하고 질서 있는 공동생활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개인과 개인 또는 개인과 공동체와의 관계를 규율하는 규범이 필요하다. 우리는 이를 사회규범 이라고 하며 사회규범에는 도덕, 관습, 종교상의 계율, 법 등이 있으며 이중 가장 강력한 실현방법을 가진 것을 ‘법’이라고 규정할 수 있다. 여기서 말하는 규범의 정의를 보면 일반적으로 “규범은 당위를 명하는 명제다”로 정의됨. 여기에 당위라 함은 사람이 ‘마땅히 하여야 할 것’을 의미하며 명령이나 금지와 같은 당위를 내용으로 가지고 있는 명제를 규범이라고 한다. 즉, 인간이 사회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강요되는 일정한 행동양식을 규범이라 할 수 있다.

이처럼 우리가 사는 사회의 질서는 규범에 의하여 유지되며 이러한 규범은 종교상의 계율, 관습, 법, 도덕 등으로 구별할 수 있다. 이론적으로 많이 논의되는 것은 법과 도덕을 서로 어떻게 구별하고 그 관계를 어떻게 볼 것인가 하는 문제로 볼 수 있는 셈이다. 이처럼 법은 사람의 ‘행위’를 규율하지만, 도덕은 사람의 ‘양심’에 호소한다는 점에서 법과 구별된다. 사회복지법은 도덕이 법으로 발전한 대표적인 법규범이라고 할 수 있음. 빈곤한 자에 대한 자선, 약자에 대한 배려, 봉사하는 삶 등과 같은 것들은 사회복지법이 생성되기 전 지극히 도덕적인 명제였으나 이제 국가와 국민을 강제하는 법규범으로 우리에게 다가와 있다.

우리가 알고자 하는 법의 이념은 법의 내용적·실재적·객관적 문제, 그 근원에 관한 문제라 할 수 있는데 이것을 법의 목적이라고 하며, 법의 목적 중에서 최고의 목표를 법의 이념이라고 할 수 있다.

참고자료

· 사회복지법제와실천,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출판문화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