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문제론 (舊한국사회문제) C형 비정규직문제

소개

사회문제론 (舊한국사회문제) C형 비정규직문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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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위험의 외주화와 하청사회
2. 근로빈곤의 악순환과 주변부 노동
3. 노동시장과 생존권
4. 열악한 비정규직의 근로조건
5. 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위한 방안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서론

정규직은 통상적으로 근로자가 노동을 제기하는 측과 특별한 사유가 없다면 평생직장을 보장받으면서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는 고용형태를 의미하는 것으로 고용의 지속성과 고용유지의 자발성을 보장한다. 반면 비정구직은 신분과 직위, 고용의 안정성이 보장되는 정규직에 비해 신분을 보장받지 못하며 언제라도 사측의 의지에 의해 계약 관계가 철회될 수 있는 일시적인 고용유지 상태를 말한다. 이러한 고용의 불평등 속에서 비정규직들은 평소 정규직들이 꺼리는 위험한 장소에서 위험한 일을 도맡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비정규들이 급증하면서 소위 위험의 외주화 문제가 부각되고 있다. 2016년 승강장 스크린도어에서 작업하다가 사망한 김 군의 비극은 이러한 외주화문제의 상징과도 같은 사고였다. 이러한 하청노동은 비정규직, 이를테면 계약직, 아르바이트, 용역, 파트직 등의 고용형태를 포괄하는 개념으로 정규직은 통상 하루 8시간 노동과 만료 기간이 없는 고용계약 형태인데 비해 비정규직은 정규직이 아닌 경우, 파트타임(8시간미만), 기간제 노동(3.6.1년 등으로 기간 규정)을 말한다. 본 과제에서는 우리 사회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비정규직 문제에 대해서 설명하고, 이것이 왜 문제가 되는지 그 대안에 대해서 서술해보고자 한다.

본론

1, 위험의 외주화와 하청사회

2016년 5월에 구의역 9-4 승강장 스크린도어에서 작업하던 정비업체 직원 김 군이 사망하였다. 이 사고는 서울지하철 2호선 구의역에서 스크린도어를 점검 하던 용역업체 은성 PSD 직원 김 모 씨가 들어오던 열차와 승강장 스크린도어 사이에 끼여 숨지는 안타까운 사고였다. 이는 안전 불감증과, 추락방지조치 미비로 인한 인재로 산업안전에 대한 의식이 극히 미약한 우리나라 산업 현장의 민낯을 그대로 보여주는 사건이었다.

참고자료

· 한국사회문제, (한국방송통신대학교출판문화원), 20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