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과] 2021년 1학기 헌법논증이론 중간시험과제물 공통(제시글의 핵심 주장을 비판)

목차

다음 제시문을 읽고, 지시사항에 따라 제시글의 핵심 주장을 비판하십시오. (제시글의 주장①과 주장②는 모두 Yuval Noah Harari, Sapiens. 조현욱 옮김, <사피엔스>, 김영사, 2011에서 발췌인용한 것임)


- 목 차 -

I. 서 론

II. 본 론
1. 사회진화론의 신화
2. 우생학의 신화
3. 파시즘의 광기와 상흔

III. 결 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 론

주장①의 중심 논지는 ‘인류가 창조한 보편적 원리는 인간의 상상을 통해 만들어진 불완전한 산물로써, 중력과 같은 자연법칙과 달리 높은 변동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한편, 주장②의 중심 논지는 ‘인간의 상상에 의해 창조된 보편적 원리는 자연과학적 법칙과 무관하다.’로 요약할 수 있다. 두 제시문은 한 가지 공통된 명제를 제시한다. 이는 인간은 스스로 창조한 ‘신화’를 통해 ‘보편적이고 영원한 정의의 원리’를 세운다는 것이다.
한편 해당 명제에 대한 명제태도는 ‘신화를 기반으로 세워진 보편적 정의의 원리는 변동성과 휘발성을 가지고 있는 불완전한 개념이다.’ 로 정의된다. 두 주장은 공히 법의 정당성을 ‘인간의 상상에 의해 탄생한 신화 및 그 영속화의 산물.’이라 주장한다. 이는 세계인권선언 및 헌법의 기본정신인 불가침적이고 보편적인 천부인권 역시 현대사회가 창조한 ‘상상’과 ‘신화’의 영속화된 산물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을 주장하는 다소 급진적인 주장이라 생각된다. 보편적 권리와 인권은 객관적 실재를 통해 검증되어야 할 가치가 아닌, 사회/정치적 차별로부터 개인을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가치이기 때문이다. 물론 천부인권이 보편적 가치로써 객관적인 타당성을 가진 자연법칙이라 단정 지을 수는 없다. 이는 자연법칙과 달리 인간이 창조해낸 사회와 그 사회를 지탱하기 위해 영속화된 신화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현대사회에서 보편적 인권의 가치는 선과 악의 문화적 상대성이나 신화적 상상의 불완전성 및 단순 ‘승자의 정의가 곧 정의다.’라는 일차원적 법규범 해석과 구분되는 개념이다. 아이러니하게도, 주장② 말미에 ‘역사를 공부해야 하는 훌륭한 이유 중 하나.’가 보편적 인권의 가치를 반증하는 사례가 될 수 있다.


Ⅱ. 본 론

인류는 수많은 진화의 갈레를 거치며, 관측된 생물 중 가장 광범위한 규모의 사회를 구성하였다. 이는 인간의 생물학적 한계를 아득히 초월한 것으로써, ‘상상과 영속화된 신화의 공유’를 통해 구현되었다. 역사적으로 제시문의 주요 명제인 ‘신화를 통해 보편적이고 영원한 정의의 원리를 세운다.’는 수차례 검증된 사실이다.
오늘날까지 존속하고 있는 세계 4대 종교, 고대 문명의 근간을 이루는 다양한 신화, 집단의 결속을 다지는 설화에 이르기까지, 신화의 영역은 광범위하게 인류문명에 침투해 있다. 이러한 신화는 기후 변화, 정치 역학적 변화, 기술발전과 같은 다양한 변수에 의해 야기된 사회구조의 변화에 따라 무너지고 또 다시 창조되며 현대에 이르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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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