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과] 2021년 1학기 소송과강제집행 중간시험과제물 공통(甲이 乙을 상대로 매매대금 청구의 소)

목차

2020. 3. 5. 서울시 종로구 혜화동에 주소를 둔 甲은 대구광역시에 사는 乙에게 전라남도 영광군에 소재한 X 토지를 2억 원에 매도하였다. 甲과 乙은, 2020. 3. 12. 소유권이전과 동시에 매매대금을 지급하기로 하면서, 다음과 같은 내용을 합의하였다. 즉, 1) 甲이 2020. 3. 12. 이전등기에 필요한 소유권이전서류를 제공하면, 乙이 이를 수령한 후 甲에게 대금을 지급한다. 2) 乙이 대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월 1%의 지연이자를 지급한다.
이 합의에 따라, 甲은 2020. 3. 10. 거래가 이루어진 부동산중개업소에 소유권이전서류를 맡겨 놓았고, 2020. 3. 12. 乙은 이를 수령하였다.
그러나 乙은 소유권이전서류를 수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021. 3. 12. 현재까지 토지대금 2억 원을 지급하지 않았고, 甲은 이를 지급받기 위하여 12개월 분의 지연이자 2천 4백만 원과 함께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려고 한다.
[문 1] 甲이 매매대금을 지급받기 위하여 乙을 상대로 소를 제기한다고 할 때, 어느 지방법원에 하여야 하는가에 대해 설명하시오.
[문 2] 甲이 乙을 상대로 매매대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고 가정할 때, 사건의 배당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에 대해 설명하시오.


- 목 차 -

I. 서 론

II. 본 론
1. 특별재판적과 보통재판적
2. 문제 1의 해설
3. 사건 배당의 일반
4. 문제 2의 해설

III. 결 론

참고문헌


<< 함께 제공되는 참고자료 한글파일 >>
1. 관할의 경합.hwp
2. 관할의 의의.hwp
3. 법정관할.hwp
4. 사물관할.hwp
5. 재정관할.hwp
6. 토지관할.hwp

본문내용

I. 서 론

대한민국의 법률은 “관할 법정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이는, 법원이 사건을 자의적으로 처리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도입된 법률 원칙이며 추상적 혹은 일반적 법률로써 특정 사건을 “어느 법정”에서 다루게 될 지를 정해야 한다는 뜻이다. 헌법 제 27조 1항에서 ‘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해 재판받을 권리’를 실현하기 위해 필요한 부차적인 법률 원칙이라 할 수 있는 것이다.
대한민국에서 법원에 소송되는 건수는 연간 650만~680만 건을 넘나들고 있다. 2017년 약 675만 건에 이르는 소송이 제기된 이후 2020년까지 소송 건수는 소폭 감소 추이를 보이고 있지만, 하루 약 1만 5천 건에 이르는 소송건수는 일선 법원에 심한 부담을 주고 있으며, 법정 행정력의 지속적인 소모를 요구하고 있다. 따라서 현행 법정 행정 원칙으로 전국의 각 법원에 ‘특정 사건’ 별로 재판할 수 있는 법정 권한을 분류하고 있으며 이것을 ‘법정 관할’이라 부른다.
법정 관할에는 직분관할과 사물관할, 그리고 토지관할, 특수 관할 등 여러 종류가 있지만, 일반적으로 대부분의 소송, 약 95% 이상이 토지관할에 의해서 결정된다. 토지관할의 발생 원인 중에서 특히 인적이나 물적으로 관련되어 있는 사항을 “재판적”이라고 부르며, 이 재판적이 어디에서 발생하는 것인가에 따라 해당 토지를 관할하는 법원이 소송을 담당하는 법원이 된다. 재판적에는 인적, 물적재판적 관련재판적, 보통, 특별재판적 등이 존재하며 각각 상세하고 명확한, 그리고 판례에 의한 세부적인 기준이 있어 관할 법원이 결정된다.
본 레포트에서는 甲이 乙에게 민사소송을 제기할 때, 해당 사건의 재판적이 어떤 절차를 거쳐서 결정되는지 살펴보고, 해당 사건이 배당되는 과정까지 알아보고자 한다. 이러한 행정적 절차는 대부분의 경우 큰 문제가 발생하지 않고 자연스럽게 법률대리인, 혹은 법무행정 과정에서 처리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가끔씩 정상적인 행정과정을 거치지 않아 소가 반송되거나 처리되지 않는 등의 문제도 종종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정확한 법률적 근거와 판례를 살펴보고 재판적과 관할법원, 관할법원에서 사건이 배당되는 과정까지를 집중적으로 알아보는 것으로 레포트를 구성하였다.


II. 본 론

[문 1] 甲이 매매대금을 지급받기 위하여 乙을 상대로 소를 제기한다고 할 때, 어느 지방법원에 하여야 하는가에 대해 설명하시오.

1. 특별재판적과 보통재판적

민사소송법에서는 대체적으로 해당 법정 관할을 결정하는 기준으로 ‘토지관할’을 중요하게 여기고 있으며, 사건의 당사자가 ‘거주’하는 장소를 기준으로 하거나, 각 사인간의 권리관계가 일어난 장소적 관련 지역을 토지관할의 기준으로 삼고 있다.



- 중략 -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