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론3B)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사업 조직 및 설치된 위원회의 종류에 대하여 알아보시오0K

소개

건강보험론3B)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사업 조직 및 설치된 위원회의 종류에 대하여 알아보시오0K

보건환경학과 건강보험론3B형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사업, 조직 및 설치된 위원회의 종류에 대하여 알아보시오.(3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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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 론

Ⅱ. 본 론
1.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사업
2. 조직 및 설치된 위원회의 종류
1) 조직
2) 조직 위원회
3.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문제점
4. 심사평가원의 새로운 당면 과제
1) 업무의 양적 증가와 효과성
2) 심사 평가 기준 설정의 기술적 어려움
3) 새로운 의사결정 체계와 거버넌스에 대한 요구
4) 공공기관의 사회적 책임 강조

Ⅲ. 결 론

IV.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 론

사람은 생존해 있는 동안 사람이 건강하게 병 없이 잘살면 좋겠지만 몸이 아퍼 병원에 가게 되고 그에 따른 의료 보험료를 지불하게 된다. 현재 우리나라는 가족의 부양기능 약화 등 과거에 비해 현저하게 가족의 불안정이 증가하고 양육과 보호의 기능이 온전히 수행되지 않는 가족붕괴의 우려가 심각하게 제기된 가운데 국가가 가족지원의 책임을 방기하고 있다. 현재 가족지원의 범위가 지나치게 협소하고 제한적이고, 가족지원에 대한 통합적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지 못하고 있다.
또한 가족지원에 대한 제도적 틀이 아주 미비하다고, 지역사회 차원의 가족지원서비스의 접근성과 충분성, 그리고 적절성이 결여되어 있다는 점 등에서 전문가를 중심으로 가족을 건강을 지원하는 독자적 입법을 요구하게 되었다. 건강보험은 가족 중의 환자가 병원이나 의원 등 의료기관을 이용했을 때 모든 질병에 대하여 본인부담금(비급여를 제외한 전체진료비의 20~30%)을 제외하고 전액을 해당 의료기관에 지급한다.
건강보험이 전국민 확대로 시행되고 있으나 그 과정에서 모럴해저드가 생겨 지나치게 보험료를 청구하는 일이 종종 발생하고 있다. 그 피해는 결국 국민의 부담으로 이어지게 된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보험료를 적정하게 청구했는가를 심사하고 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대한민국 정부의 기능을 위탁받아 2000년 7월 1일에 설립된 준정부기관으로서 강원도 원주에 있는 1개 본원과 서울·부산·대구·광주·대전·수원·창원.인천, 의정부, 전주 10개 지원이 있다. 이 장에서는 건강보험론3B)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사업, 조직 및 설치된 위원회의 종류에 대하여 알아보기로 하자.

Ⅱ. 본 론

1.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사업

2000년 7월 1일에 설립된 것으로 직원은 3,650명이다. 설립목적은 국민건강보험 관련 요양급여비용의 심사 및 요양급여의 적정성 평가업무를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수행하여 국민보건의 향상과 사회보장 증진에 기여함이다.

참고자료

· 공용, 2020, 국민건강, 국민건강보험 급여형태별 내용 및 현황
· 김근주. (2016). 건강보험료 보수외 소득 부과의절차적 정당성. 노동법학
· 김미화, 「의료보험 통합에 따른 관리 향상방안에 관한 연구」, 원광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2000.
· 남기철(2004). 건강가정기본법에 나타난 가족복지서비스 전달체계. 한국사회복지협의회, 제 161호,
· 박정식, 2019, 헬스코리아. 11월부터 지역가입자 건보료 조정 … 세대 당 6579원
· 라영재. 공공기관의 사회적 책임과 공정사회. 재정포럼. 2012;8-28.
· 윤영채, 2020, 메디게이트, 대규모 조직개편 공단, 보장성 확대 등 국정과제 원활히 수행하겠다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2018a). 2017년 손에 잡히는 의료 심사평가 길잡이. 원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 건강보험론, 한국방송대 출판문화원, 1917. 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