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개발론 4학년] 자본주의적 경제성장이론에 반하여 나타난 재분배성장이론, 종속이론 및 기본수요이론은 분배의 조화와 불평등의 해소 및 기본수요 충족이 궁극적으로 성장을 가져올 수 있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소개

[지역개발론 4학년] 자본주의적 경제성장이론에 반하여 나타난 재분배성장이론, 종속이론 및 기본수요이론은 분배의 조화와 불평등의 해소 및 기본수요 충족이 궁극적으로 성장을 가져올 수 있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이들 세 이론은 기본적으로 성장을 위해서는 시장(market)보다는 국가나 정부의 강력한 역할을 강조한다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기도 하다.
이와 관련하여 아래 세 항목을 차례로 답하시오.
1) 이들 세 이론의 주요 내용을 설명하시오(10점)
2) 이들 세 이론의 문제점을 논의하시오(10점)
3) 위의 이론적 논의를 바탕으로 현 문재인 행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소득주도성장이론을 자유로이 논의해 보시오(10점)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이들 세 이론의 주요 내용을 설명하시오(10점)
1) 재분배성장이론
2) 종속이론
3) 기본수요이론
2. 이들 세 이론의 문제점을 논의하시오(10점)
1) 재분배성장이론
2) 종속이론
3) 기본수요이론
3. 위의 이론적 논의를 바탕으로 현 문재인 행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소득주도성장이론을 자유로이 논의해 보시오(10점)

Ⅲ.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세계경제는 작은 정부를 지향하는 고전적 자유주의를 거친 후큰 정부를 향하는 케인즈주의를 거쳐 강력한 작은 정부를 지향하는 신자유주의를 거쳐 오늘에 이르고 있다. 요컨대, 작은 정부 →큰 정부 → 작은 정부의 순환을 거친 것이다. 이러한 경제적 패턴에서 일반적으로 큰 정부는 정부의 주도적 역할을, 반면 작은 정부는 시장의 기능과 역할을 중시해 왔다. 이러한 패턴은 오늘날까지 변함없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므로 국가 별로 또는 세계가 경제 위기에 직면했을 때, 경제구조개혁을 위한 정부의 주도적인 역할과 시장에 대한 통제가 필요한 지, 아니면 정부의 개입 축소와 기업의 자유로운 활동이 해법인 지를 두고 숙고에 잠긴다. 이러한 고민은 한편 시장경제에 정부와 기업의 역할 어느 한 쪽에만 치우쳐서도 안 된다는 사고를 가지게끔 하기도 한다. 따라서 본론에서는 재분배성장이론, 종속이론 및 기본수요이론의 주요 내용과 문제점, 현 문재인 행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소득주도성장이론을 자유로이 논해 보겠다.

Ⅱ. 본론
1. 이들 세 이론의 주요 내용을 설명하시오(10점)
1) 재분배성장이론
재분배의 사상사는 사회정의 실현을 위한 사상사이다. 그 사상의 구체적인 변천으로, (1)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을 원리로 하는 공리주의24), (2) ‘공정’과 ‘평등’을 요구하는 롤스식 자유주의, (3) ‘자기 소유권(self-ownership)’을 바탕으로 시장경제를 옹호하면서 복지국가의 재분배 정책을 비난하는 자유지상주의, (4) 전통과 해석을 근거로 정의(正義)의 한계와 다른 차원성을 설파하는 공동체론, (5) 공동체론의 비판을 받은 자유주의의 재구축, 그리고 아마르티아 센의 잠재력 접근이라는 사상적 흐름을 찾아 볼 수가 있다.

각각의 주장을 현대에 단순히 응용할 수 없다는 것은 충분히 이해하고 있다. 왜냐하면 각각의 사상은 각 시대·지역 배경과 밀접하게 불가분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다.

참고자료

· 지주형. 2013. 한국 신자유주의의 기원과 형성. 서울: 책세상.
· 정정길 외(2010), “정책학원론”, 대명출판사.
· 박정수. 2017. 소득주도성장론에 대한 분석과 시사점 . 정책연구2017-05. 서울: 한국경제연구원.
· 김민창(2017), “소득주도성장 관련 주요쟁점 및 보완과제”, 국회입법조사처, 통권 제8호 입법.
· 김유찬(2015), “소득주도성장의 이론과 실천”, 예산춘추 2015.
· 성태윤(2017), “소득주도성장 정책 쟁점과 평가”, 한국경제학회 정책세미나 발표문.
· 이강국(2017), “소득주도 성장: 이론, 실증, 그리고 한국의 논쟁”, 재정학연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