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의정치와경제 2학년 C형] 교재 15장의 내용을 참고하여 코로나19 상황에서 국제기구가 어떠한 문제점을 갖고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묘사하고, 대안을 모색하여 서술하시오(30점)

소개

[세계의정치와경제 2학년 C형] 교재 15장의 내용을 참고하여 코로나19 상황에서 국제기구가 어떠한 문제점을 갖고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묘사하고, 대안을 모색하여 서술하시오(30점)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국제규범이란
2. 코로나19
3. WHO의 팬데믹 단계
4. 전염병 통제와 WHO의 역할
5. 코로나19 상황에서 국제기구(WHO)의 문제점
1) 질병 통고로 인한 국가의 경제적 손해의 발생
2) 규범의 불명확성
3) 규범의 준수 문제
4) 법적 구속력 문제
5) 국가주권의 제한
6) 국제법과 국내법의 불일치
6. 코로나19 상황에서 국제기구(WHO)의 대안 모색
1) 감시체계 강화
2) 전염병 통제 규범으로서 조약의 활용
3) 국제법의 국내적 실현의 중요성
7. 나의 의견

Ⅲ.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국제 사회가 발달할수록 국제 사회에 질서를 제공해주고 협력의 기제로서 역할을 수행하는 국제 규범은 증가한다. 특히, 오늘날의 국제 규범은 법 형식을 갖춘 조약의 형태로 발전하였다. 국제 규범은 적합하고 적절하다고 여겨지는 행위 기준 으로서 규범의 적용을 받는 국가들에게 일정한 혜택을 줌과 동시에 권리를 부여함으로서 국가 간 관계를 규율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규범은 국가 간 분쟁을 줄이는 기능을 하면서도 동시에 분쟁을 야기하기도 한다. 특히 서로 다른 규범의 경우 상이한 목적을 지향하기 때문에 갈등은 피할 수 없다. 국제 규범 혹은 국제법이 증가할수록 국제 규범의 충돌 역시 필연적으로 증가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본론에서는 코로나19 상황에서 국제기구가 어떠한 문제점을 갖고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묘사하고, 대안을 모색하여 서술해 보겠다.

Ⅱ. 본론
1. 국제규범이란
규범의 정의는 다양하다 학제 간 규범의 정의도 상이할 뿐만 아니라 규범의 범주 역시 다양하다. 스티븐 크래스너는 국제 레짐을 국제 관계에서의 특정 영역에서 행위자들의 기대가 수렴되는 묵시적 혹은 명시적 원칙 규범 규칙 의사결정절차라고 정의한다. 여기서 규범이란 권리와 의무의 관점에서 정의되는 행동 기준이 되는 것으로서 크래스너의 규범 정의에 따른다면 규범은 권리와 의무 모두를 포함한다. 또한 크래스너는 원칙과 규범의 변화는 레짐의 변화를 의미하고 규칙과 의사결정절차의 변화는 레짐 내의 변화를 의미한다고 규정하면서, 규범을 레짐을 형성하고 변화시키는 주요한 내생변수로 보았다.

참고자료

· 세계의정치와경제 (한국방송통신대학교출판문화원)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한국의 COVID-19 대응 보고서,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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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성원. 2007. “국제법상 인간안보개념의 전개에 관한 일고찰: 국제 공중보건 레짐의 전개를 중심으로.” 『법학논총』.
· 박동균. (2020). 코로나 19 사태를 통해 본 대한민국 위기관리의 문제점과 교훈. 한국치안행정논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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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미옥. (2010). 재난관리 체계에 대한 한국과 독일의 비교 연구, 한독사회과학논총 제20권 2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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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신. 2007. “신 국제보건규칙(IHR 2005)제정에 따른 국제보건법의 발전: 적용범위확대를 중심으로.” 『국제법학논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