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문제론 4C형) 교재 2장의 내용을 참조하여 우리 사회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비정규직 문제에 대해서 설명하고, 이것이 왜 문제가 되는지 그 대안에 대해서 서술하시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비정규직이란
2. 비정규직 문제
1) 임금 및 근로시간의 문제
2) 사회보험 가입 및 사회안전망에서의 문제
3) 인적특성에 따른 문제
4) 교육·훈련 경험 및 시간에서의 문제
5) 법률적·제도적 문제
3. 비정규직 문제가 왜 사회적 문제인지
1) 임금 양극화에 따른 사회적 불만 증가
2) 비정규직 근로자 개인의 문제에서 사회문제로 확대
3) 사회의 비정규직화
4) 정규직 세습화
5) 고용시장 경직화
6) 비정규직의 차별
7) 사회안전망 취약
4. 사회적 문제 인 비정규직 문제에 대한 대안
1) 청년 비정규직 해소 방안
2) 사회보험제도와 사회안전망 확충
3) 교육 및 창업인프라 강화
4) 비정규직 문제에 대한 노동위원회 권한 강화
5) 비정규직 차별시정 이행 조치 강화
5. 나의 의견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현재 대한민국 노동 조건의 지형을 보자면 ‘다수의 비정규직과 소수의 정규직’으로 구성 된 사회에 살고 있는 듯하다. 과거에 특정 기업에 다닌다는 것은 곧 그 조직의 구성원이 된다는 것을 의미했다. 회사 임직원, 경비를 비롯해 특정 업무를 하는 운전직 등 임금의 차이는 있을지언정 중장기적으로 보면 그 조직의 구성원으로 업무를 하다 정년을 맞이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하지만 지금은 크게 정규직, 무기계약직, 비정규직으로 나뉘고 비정규직도 기간제, 파견, 용역 등 형태도 다양하고 한번 직업 형태가 결정되면 일종의 ‘카스트 제도’처럼 고착화 되어가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이는 결국 대물림 되는 부의 형태처럼 질 낮은 직업이 가계 안에서도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본론에서는 교재 2장의 내용을 참조하여 우리 사회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비정규직 문제에 대해서 설명하고, 이것이 왜 문제가 되는지 그 대안에 대해서 서술해 보겠다.

Ⅱ. 본론

1. 비정규직이란

우리나라는 2000년대 이전에는 주로 종사상 지위는 고용계약기간에 의미를 둔 개념인, 고용계약 및 일용근로자로 명명하였다. 그러나 비정규직 고용형태가 기간제, 단시간, 파견용역, 특수고용 등으로 그 형태가 다양하게 시대에 맞춰 분화되면서 새로운 개념 정의가 이루어졌다. 우리 사회에서 흔히 비정규직이라고 한다면 ‘표준적인 고용관계’에서 어느 하나라도 벗어난 근로형태를 총칭하는 광의의 개념으로 사용되고 있다. 소위 정규직을 제외한 잔여(residual)의 고용형태를 모두 비정규직이라고 칭하는 것이다. 영어의 non-standard workers, irregular workers 등이 이에 해당하는 말이다. ‘표준적인 고용관계’란 ① 단일고용주 아래에서 ② 표준적인 근로시간(통상 오전 9~오후 6시) 동안 일하며 ③ 고용기간에는 한도가 없는 근로계약을 말한다.

참고자료

· 한국사회문제, (한국방송통신대학교출판문화원), 2017.
· 노동부, 2012, 『고용형태별 정규-비정규 임금격차(업종별 분석)』, 고용노동부.
· 원석조, 2013, 『[제4판]사회문제론』, 양서원.
· 김수복, 2016, 「비정규직 노동법」, pp 20-25
· 장귀연.2006, 권리를 상실한 노동자 비정규직 ,책세상.
· 이병훈, 윤정향 (2001). 노동시장과 불평등: 비정규 노동의 개념정의와 유형화에 관한 연구. 산업노동연구.
· 임선섭, “비정규직의 사회적 문제와 해결방안”, 고려대학교 노동대학원석사학위논문, 2011
· 고용노동부, 2012, 『기간제, 단시간, 파견근로자를 위한 차별시정제도를 알려 드립니다』.
· 박원빈, ‘대기업과 중소기업에서의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임금격차분석’, 부산대학교 대학원 경제학과, 20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