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대학교 교양 생활법률 중간

목차

1. 이혼의 방법, 요건과 절차, 신분적·재산적 효력에 관하여 서술하시오. (12점)
2. 법정상속인, 대습상속, 유류분에 있어서 배우자의 지위에 관하여 서술하시오. (6점)
3. 최저임금의 의의와 효력, 결정방법 및 2020년의 최저임금액(시간급·월급액)에 관하여 서술하시오. (6점)
4.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수급권자와 수급요건에 관하여 서술하시오. (6점)

본문내용

1.이혼의 정의 및 방법.
1.1. 이혼의 정의
이혼이란 부부가 혼인으로 이루어진 신분적•재산적 관계를 청산하는 법률행위를 말한다.
1.2 이혼의 방법
- 협의이혼: 부부가 혼인과 가정을 해체할 것을 합의하여 하는 이혼
- 재판이혼: 이혼 합의가 없는 경우에 부부 한쪽의 청구에 의하여 법원의 재판으로 이혼
이혼은 부부 당사자의 상호관계는 물론, 자녀와의 관계, 친족관계, 기타 3자와의 법률관계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친다. 특히 미성년자인 자녀에게 심리적 충격을 주고 복리를 상당히 해칠 수 있다. 그리하여 『민법』은 이혼을 가능한 한 방지하고 이혼하는 경우 부부간의 불평등을 방지하며, 미성년 자녀의 복리를 최우선적으로 고려하도록 이혼의 성립에 필요한 요건과 절차를 점차 강화하고 있다.
2. 이혼의 요건과 절차
2.1 협의이혼의 성립요건 및 절차
2.1.1 협의이혼의 실질적 요건
① 부부 사이에 진정한 이혼의사의 합치가 있을 것
② 부부가 가정법원에 협의이혼의사확인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고 이혼안내를 받을 것. 이때 제출해야 하는 서류로는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 부부 각자의 가족관계증명서와 혼인관계증명서, 이혼신고서, 미성년 자녀의 양육과 친권자 결정에 관한 협의서이다. 이 협의서에는 양육자의 결정, 양육비용의 부담, 면접교섭권의 행사 여부 및 그 방법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이혼숙려기간을 가질 것. 이혼숙려기간은 양육하여야 할 미성년자인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3개월, 자녀가 없거나 자녀가 성인인 경우에는 1개월이다.

참고자료

· 김엘림•최용근, 『생활법률』(2020년 개정판 기본교재), KNOUPRESS
· 김엘림•최용근 『생활법류 워크북』, KNOUPRES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