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속의경제 ) 과열되고 있는 부동산 시장, 특히 주택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해 발의된 법안이 지난 2020년 7월 임시국회에서 통과되었습니다. !!

목차

1. 세로축을 가격, 가로축을 거래량으로 하는 수요-공급 시장모형을 이용하여 경쟁시장에서 균형가격에 도달하는 과정과 균형에서 사회적 잉여가 극대가 됨을 설명해 보세요. (교재 p23-40 참조, 권장 key word: 초과 수요/공급, 소비자/생산자/사회적 잉여, 파레토 효율성)
2. 단기적으로 가격에 대해 공급이 매우 비탄력적인, 따라서 공급곡선이 수직에 가까운 주택임대시장에서 임대료상한제를 실시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문제에 대해 시장모형을 이용하여 설명해 보세요. (교재 p41-42 참조,)
3. 지난 7월 임시국회에서 부동산시장을 진정시키기 위한 통과시킨 관련 법안 중 주택임대료상한제 개정안의 시행으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알아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을 시행하는 정책적 배경을 설명하세요.
4. 이 법(전・월세상한제)에 대한 ‘본인의 의견’을 ‘경제적 관점이 최대한 반영’되게 설명해 보세요.
5. 출처 및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세로축을 가격, 가로축을 거래량으로 하는 수요-공급 시장모형을 이용하여 경쟁시장에서 균형가격에 도달하는 과정과 균형에서 사회적 잉여가 극대가 됨을 설명해 보세요.

완전 경쟁시장은 소비자와 생산자의 수가 충분히 많고 분리되어 상호간 시장가격에 영향을 줄 수 없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하지만 완전 경쟁시장은 거시경제를 위한 이론적 시장이며 현실에서 이러한 시장은 거의 찾아 볼 수 없음). 이러한 시장에서 세로축을 가격, 가로축을 거래량으로 하는 수요-공급 시장모형을 알아보기 이전에 가격-수요, 가격-공급 간의 관계를 알아보도록 하자. 단, 이에 대해서는 소비자의 심리적 상태, 마케팅과 같은 다른 영향은 고려하지 않고 오직 가격과 수요, 가격과 공급과의 관계만으로 살펴보도록 한다. 일반적으로 소비자들은 가격이 높으면 구매를 꺼리는 경향이 있지만 내려가면 당연히 많이 구입하려는 경행이 있으므로 가격-수요에 대한 모델은 우하향하는 모습을 나타낸다.
가격-공급 간의 관계를 알아보면 이는 당연히 가격이 싸면 판매자는 당연히 소량보다 다량을 높은 가격에 많이 공급(판매)하려는 경향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가격-수요 곡선과는 정 반대의 우상향하는 특징이 있다. 이렇게 가격-수요, 가격-공급 간의 관계를 알아보았다면 이번에는 소비자 잉여와 생산자 잉여라는 충돌하는 개념에 대해서 알아 둘 필요가 있다.
소비자 잉여: 소비자가 어떤 물건 없이 지내기보다는 어느 정도의 가격을 지불해서라도 사야겠다고 생각하는 가격과 실제로 지불하는 가격간의 차이, 가격 – 수요 그래프 아래에 형성됨.

참고자료

· 한진수 교수와 함께하는 주니어 태샛 입문여행, 한국경제 2014년 4월7일 월요일,
· 김경환, 손재영, 부동산 경제학(제3판) 건국대학교 출판부(2020), p134-136
· 이대희 기자, 임대차3법, 집없는 서민 보호 첫걸음... 추가 대책은 반드시 필요 후속조치로 노태우 정부 실기 반복 말아야...6년 거주 보장, 추가 가격 제한 등 대안 반드시 필요, 프레시안,2020.07.30.,
· https://www.pressian.com/pages/articles/2020073010332641274#0DKU
· 위키피디아, 전월세 상한제
· 권지연 기자, 임대인-임차인' 갈등 부추기는 언론.. 임대차법은 악법인가?, 2020.08.30. 평화나무,
· https://www.logosian.com/news/articleView.html?idxno=1336
· 주택임대차의 존속보호와 전월세인상률 상한제에 관한 연구, 박상현
· e-나라지표, 주택전세동향,
· https://www.index.go.kr/potal/main/EachDtlPageDetail.do?idx_cd=12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