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속의경제 ) 세로축을 가격, 가로축을 거래량으로 하는 수요-공급 시장모형을 이용하여 경쟁시장에서 균형가격에 도달하는 과정과 균형에서 사회적 잉여가 극대가 됨을 설명해 보세요.

과제정보

학과	교양과목	학년	공통
과목명	생활속의경제	자료	73건
공통	과열되고 있는 부동산 시장, 특히 주택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해 발의된 법안이 지난 2020년 7월 임시국회에서 통과되었습니다. 이 법안이 시행되었을 때 미치는 영향을 경제적인 관점에서 이해하기 위해 제시된 다음의 소문항 Ⅰ.~Ⅳ.를 ... 더보기 과열되고 있는 부동산 시장, 특히 주택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해 발의된 법안이 지난 2020년 7월 임시국회에서 통과되었습니다. 이 법안이 시행되었을 때 미치는 영향을 경제적인 관점에서 이해하기 위해 제시된 다음의 소문항 Ⅰ.~Ⅳ.를 모두 작성해 보세요.(소문항 Ⅰ.~Ⅳ.는 각각 독립된 것이 아니라 제시된 주제를 이해하기 위해 필요한 단계별 내용입니다.) Ⅰ. (5점) 세로축을 가격, 가로축을 거래량으로 하는 수요-공급 시장모형을 이용하여 경쟁시장에서 균형가격에 도달하는 과정과 균형에서 사회적 잉여가 극대가 됨을 설명해 보세요. (교재 p23-40 참조, 권장 key word: 초과 수요/공급, 소비자/생산자/사회적 잉여, 파레토 효율성) Ⅱ. (5점) 단기적으로 가격에 대해 공급이 매우 비탄력적인, 따라서 공급곡선이 수직에 가까운 주택임대시장에서 임대료상한제를 실시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문제에 대해 시장모형을 이용하여 설명해 보세요. (교재 p41-42 참조,) Ⅲ. (10점) 지난 7월 임시국회에서 부동산시장을 진정시키기 위한 통과시킨 관련 법안 중 주택임대료상한제 개정안의 시행으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알아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을 시행하는 정책적 배경을 설명하세요. Ⅳ. (10점) 이 법(전・월세상한제)에 대한 ‘본인의 의견’을 ‘경제적 관점이 최대한 반영’되게 설명해 보세요. 접기

목차

Ⅰ. (5점) 세로축을 가격, 가로축을 거래량으로 하는 수요-공급 시장모형을 이용하여 경쟁시장에서 균형가격에 도달하는 과정과 균형에서 사회적 잉여가 극대가 됨을 설명해 보세요. (교재 p23-40 참조, 권장 key word: 초과 수요/공급, 소비자/생산자/사회적 잉여, 파레토 효율성)
Ⅱ. (5점) 단기적으로 가격에 대해 공급이 매우 비탄력적인, 따라서 공급곡선이 수직에 가까운 주택임대시장에서 임대료상한제를 실시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문제에 대해 시장모형을 이용하여 설명해 보세요. (교재 p41-42 참조,)
Ⅲ. (10점) 지난 7월 임시국회에서 부동산시장을 진정시키기 위한 통과시킨 관련 법안 중 주택임대료상한제 개정안의 시행으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알아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을 시행하는 정책적 배경을 설명하세요.
Ⅳ. (10점) 이 법(전・월세상한제)에 대한 ‘본인의 의견’을 ‘경제적 관점이 최대한 반영’되게 설명해 보세요.

본문내용

경쟁시장에서 어떤 물건에 대해 균형가격에 도달하게 되는 과정은 거래가격을 세로축으로 보고 거래량을 가로축으로 하는 그래프에서 시장의 수요곡선과 공급곡선이 일치하게 되는 점을 일컫는다. 이에 대하여 수요와 공급에 대한 설명이 필요할 것이다.
수요라는 것은 어떠한 것을 필요로 하는 것을 말한다. 즉 물건을 구매하는 소비자라고 생각하면 편할 것이다. 소비자는 어떠한 물건을 적정가격에 사고자 한다. 마스크를 예로 들어서 설명하도록 하겠다.
소비자인 은수는 마스크 가격이 3천원일 때는 구매의사가 없었다. 하지만 마스크 가격이 2천원일 때는 1개를 구매할 의향을 가지고, 마스크 가격이 1천 5백원일 때는 2개를 구매할 의사를 가진다. 3개째에는 1천원, 4개를 구매하려고 할 때는 장당 500원에 사려고 한다.
이처럼 소비자 은수는 마스크 가격이 내려갈수록 더 많은 양의 마스크를 구매하려고 할 것이다. 개별 수요곡선에 마스크 가격은 수요가격으로써 세로축에 해당할 것이고, 마스크의 수량은 가로축으로 설명할 수 있다. 소비자의 입장에서는 마스크의 개당 가격이 비싸다면 구매하려고 하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마스크의 가격이 싸다면 비쌀 때 보다 더 많이 구매하려고 할 것이다.
세로축인 거래가격이 높으면 거래량이 많지 않은 데 비해 거래가격이 낮으면 거래량이 많이 발생할 것이다. 이 점을 볼 때 개별 수요곡선은 우하향하는 형태를 나타낸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거래가격과 거래량은 음의 관계를 맺는다고 할 수 있다. 거래량이 많아질수록 거래가격은 내려가기 때문이다.
공급곡선 또한 그래프로 나타낼 수 있다. 공급이란 어떠한 물건을 판매하려고 하는 것을 말한다. 판매자 입장에서 옥수수를 판매하려고 한다면 그래프로 봤을 때 세로축을 옥수수 가격인 거래가격으로 옥수수의 수량을 가로축인 공급량으로 설명할 수 있다,

참고 자료

한경 경제용어사전(임대차 3법)
국가법령정보센터(주택임대차보호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