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속의경제 ) 단기적으로 가격에 대해 공급이 매우 비탄력적인, 따라서 공급곡선이 수직에 가까운 주택임대시장에서 임대료상한제를 실시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문제에 대해 시장모형을 이용하여 설명해 보세요.!!

과제정보

학과	교양과목	학년	공통
과목명	생활속의경제	자료	73건
공통	과열되고 있는 부동산 시장, 특히 주택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해 발의된 법안이 지난 2020년 7월 임시국회에서 통과되었습니다. 이 법안이 시행되었을 때 미치는 영향을 경제적인 관점에서 이해하기 위해 제시된 다음의 소문항 Ⅰ.~Ⅳ.를 ... 더보기 과열되고 있는 부동산 시장, 특히 주택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해 발의된 법안이 지난 2020년 7월 임시국회에서 통과되었습니다. 이 법안이 시행되었을 때 미치는 영향을 경제적인 관점에서 이해하기 위해 제시된 다음의 소문항 Ⅰ.~Ⅳ.를 모두 작성해 보세요.(소문항 Ⅰ.~Ⅳ.는 각각 독립된 것이 아니라 제시된 주제를 이해하기 위해 필요한 단계별 내용입니다.) Ⅰ. (5점) 세로축을 가격, 가로축을 거래량으로 하는 수요-공급 시장모형을 이용하여 경쟁시장에서 균형가격에 도달하는 과정과 균형에서 사회적 잉여가 극대가 됨을 설명해 보세요. (교재 p23-40 참조, 권장 key word: 초과 수요/공급, 소비자/생산자/사회적 잉여, 파레토 효율성) Ⅱ. (5점) 단기적으로 가격에 대해 공급이 매우 비탄력적인, 따라서 공급곡선이 수직에 가까운 주택임대시장에서 임대료상한제를 실시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문제에 대해 시장모형을 이용하여 설명해 보세요. (교재 p41-42 참조,) Ⅲ. (10점) 지난 7월 임시국회에서 부동산시장을 진정시키기 위한 통과시킨 관련 법안 중 주택임대료상한제 개정안의 시행으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알아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을 시행하는 정책적 배경을 설명하세요. Ⅳ. (10점) 이 법(전・월세상한제)에 대한 ‘본인의 의견’을 ‘경제적 관점이 최대한 반영’되게 설명해 보세요. 접기

목차

Ⅰ. 세로축을 가격, 가로축을 거래량으로 하는 수요-공급 시장모형을 이용하여 경쟁시장에서 균형가격에 도달하는 과정과 균형에서 사회적 잉여가 극대가 됨을 설명해 보세요. (교재 p23-40 참조, 권장 key word: 초과 수요/공급, 소비자/생산자/사회적 잉여, 파레토 효율성)
Ⅱ. 단기적으로 가격에 대해 공급이 매우 비탄력적인, 따라서 공급곡선이 수직에 가까운 주택임대시장에서 임대료상한제를 실시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문제에 대해 시장모형을 이용하여 설명해 보세요. (교재 p41-42 참조,)
Ⅲ. 지난 7월 임시국회에서 부동산시장을 진정시키기 위한 통과시킨 관련 법안 중 주택임대료상한제 개정안의 시행으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알아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을 시행하는 정책적 배경을 설명하세요.
Ⅳ. 이 법(전・월세상한제)에 대한 ‘본인의 의견’을 ‘경제적 관점이 최대한 반영’되게 설명해 보세요.

본문내용

먼저 균형가격에 도달하는 과정과 사회적 잉여의 극대화를 설명하기 전에 수요와 공급에 대한 이해가 필요할 것이다. 수요란 어떠한 것을 필요로 하는 것을 말한다. 즉 물건을 구매하는 소비자라고 생각하면 편할 것이다. 공급이란 어떠한 물건을 판매하려고 하는 것을 말한다.
시장가격은 구매자와 판매자의 이해 이루어진다. 시장가격의 결정은 구매자와 판매자가 생각하는 가격이 동일하게 되는 것이다. 구매자는 다른 말로 수요자나 소비자라고 하며, 판매자는 공급자 또는 생산자라고 한다.
일반적으로 경쟁시장에서는 소비자와 생산자가 아주 많다는 전제를 하고 있기에 어느 한쪽이 시장가격에 영향을 줄 수 없다는 시각이다. 가격수용자는 소비자와 생산자를 말한다. 경쟁시장은 현실에서의 시장과는 다소 차이가 있다. 경쟁시장에서 거래되는 물건은 성질이 같으며, 완전한 정보를 지니고 있으며, 소비자와 생산자는 언제든지 시장의 진입 및 탈퇴가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세로축을 가격, 가로축을 거래량으로 보는 수요곡선은 가격이 떨어질수록 거래량이 더 많아지게 된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비싼 가격으로 물건을 사는 것보다는 싼 가격으로 구매하려고 할 것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저렴한 가격으로 무한정 구매할 수는 없는 것이다. 수요곡선의 우 하향 되는 것이 뜻하는 것은 최대한 몇 개까지 구매할 수 있는지를 나타내기도 한다. 이를 한계지불의사금액 또는 한계지불용의금액이라고도 한다.
그리고 공급곡선의 경우 우상향의 형태를 띠게 된다. 세로축의 거래가격이 높을수록 가로축의 거래량은 늘어난다. 생산자의 경우 거래가격이 높을수록 더 많이 생산하고 판매하려고 하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수요곡선의 우 하향 그래프와 공급곡선의 우 상향 그래프를 동시에 그린다면 서로 일치하는 부분이 있을 것이다. 일치하는 부분을 균형가격으로 볼 수 있다.

참고 자료

생활속의경제(2019).이충기・이남형 공저.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출판문화원
한경 경제용어사전(임대차 3법)
국가법령정보센터(주택임대차보호법)
박문각 http://www.pm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