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중국입문) 중국의 개혁개방 정책은 어떻게 전개되었습니까 1980년대와 1990년대의 차이점을 중심

소개

교과목명: 현대중국입문
■ 과제명
※ 다음 두 문제를 각각 2,500자 내외로 답하시오
1. 중국의 개혁개방 정책은 어떻게 전개되었습니까? 1980년대와 1990년대의 차이점을 중심으로 서술하세요. (35점)
2. 영토가 광대하고 인구가 많은 중국은 어떻게 통치됩니까? 전국(중앙) 차원과 지방 차원을 나누어 설명하세요. (35점)

목차

1. 중국의 개혁개방 정책은 어떻게 전개되었습니까? 1980년대와 1990년대의 차이점을 중심으로 서술하세요. (35점)
2. 영토가 광대하고 인구가 많은 중국은 어떻게 통치됩니까? 전국(중앙) 차원과 지방 차원을 나누어 설명하세요. (35점)

본문내용

1. 중국의 개혁개방 정책은 어떻게 전개되었습니까? 1980년대와 1990년대의 차이점을 중심으로 서술하세요. (35점)

중국의 1980년대와 1990년대 개혁개방 정책의 차이점에 대해 알기 위해 중국의 1980년대 정책과, 1990년대 정책을 간단히 소개한 후, 차이점에 대해 서술해보도록 하겠다.

1) 1980년대
중국 공산당 정부는 건국 이후부터 지속적으로 유지한 명령식 계획경제체제를 유지했다간, 더 이상 발전 가능성이 없다는 것을 1970년대 말에 깨닫게 되었다.
통일연구원 연구총서(1-31)에 따르면 〃지방정부 및 지방관리 하의 기업이 필요로 하는 산업원자재 중, 중앙정부의 명령 배분계획에 의해 조달되는 부분이 1980년의 경우 70%에 달했으나 1987년에는 20%로 감소한다. 또한 1980년의 경우 국가계획에 의해 생산‧가공되던 공산품이 120항목에 달했으나 1987년에는 60항목으로 줄어들었으며, 중앙정부에 의해 통합으로 배분되던 생산원자재는 같은 기간 동안 256항목에서 27항목으로 줄었다. 위와 같은 원리에서 배분되던 소비재 품목 수는 1980년의 188품목에서 1986년의 22 품목으로 크게 감소하였다. 위와 같은 노력으로 보이지 않는 손인 시장가격은 1980년 중반에 물자의 수급조절을 할 수 있게 되었다.〃
이처럼 1980년대 중국은 새로운 체제를 적응하기 위해 기존 체제를 다소 변화하는 방식으로의 점진적 개혁을 추구하였으며, 주로 제한적인 실험을 추구하였다. 이로 인해 4개의 경제특구가 설립되어 제한적인 개방이 되었으며, 교재에 따르면 〃점-선-면 전략〃의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2) 1990년대
1990년대에는 외국기업과 사기업과의 경쟁에서 도태된 국유기업을 개혁을 1994년에 착수하였다. 위와 같은 국유기업의 구조조정으로 인해 실업자가 대규모로 발생하였다. 이러한 상황을 타계하기 위해 1992년 이후 외국인의 직접투자를 유도하였으며, 사회주의시장경제론을 전파하였다.

참고자료

· 논문
· 김윤권, 류성, 이수봉, 2018,「2018년 중국 국무원 조직개편의 분석과 함의」.
· 김윤권, 2005,「중국 중앙행정부의 행정기능과 행정기구 및 그 변화」.
· 김병국, 2005,「중국 지방정부기관 - 지방인민정부와 지방인민대표대회」.
· 오수열, 2004,「중국의 전국인민대표회와 중국인민정치협상회의의 기능과 상호관계」.
· 조영남, 1999,「중국 개혁 시기(1978-1998) 全國人民代表大會, 中國共産黨, 國務院의 권력관계 분석 : 전국인대와 국무원의 관계를 중심으로」.
· 이계만, 1996,「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 분석 : 구조와 운영」.
· 연구총서
· 통일연구원 연구총서 1-31(오승렬), 『중국경제의 개혁·개방과 경제구조 : 북한경제 변화에 대한 함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