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받은 논술과제]2017년 방통대 세상읽기와 논술(난민 문제)

소개

2017년도 방송대 과제라 시기가 좀 된 과제입니다.
만점을 받은 과제이기 때문에 논술 과제를 하시는데 참고자료로 쓰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목차

1. 벨기에가 난민수용 거부하다
2. 난민에 대한 우리의 동의사항, 난민의 기본권리
3. 벨기에의 권리와 난민의 요구사항 충돌
4. 국가의 권리
5. 판결 이후 난민가족을 위한 대안은 없는가?
6. 두 가지 대안
7. 결론

본문내용

벨기에가 난민수용 거부하다
몇 년 전, 유럽연합 사법재판소(ECB)는 한 국가가 타 국가의 난민을 받지 않겠다는 결정에 대해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다고 한다. 벨기에가 시리아의 난민 가족의 비자발급 신청을 거부한 것이다. 이러한 소식을 액면 그대로만 받아들인다면 우리는 약자를 거부한 벨기에의 처사에 반발심이 들 수도 있을 것이다. 특히, 2015년에 언론을 통해 공개된 3살배기 아이 ‘아일란 쿠르디’의 시신이 파도에 떠밀려 백사장에서 발견된 사진을 본 사람이라면, 그리고 그리스 섬에 도착하여 자식들을 부둥키고 기쁨과 안도의 눈물을 흘리는 한 시리아 난민 가족의 아버지를 본 사람이라면 이러한 반발심이 안 들 수가 없을지도 모른다. 우리는 대부분 이러한 소식을 접하고 내전의 무서움, 난민에 대한 동정에 대한 생각을 해봤을 것이며, 난민을 수용하겠다는 독일 총리 메르켈의 발언에 박수를 보냈을 것이다. 이러한 감정을 가지고 이번 벨기에와 유럽연합 사법재판소의 결정을 바라본다면 우리는 분명 불편함을 느끼면서 그러한 결정에 반대를 해야 할 것 같은 생각이 들게 될지도 모른다. 우리나라는 현재 전쟁이 끝나지 않은 분단 상태이고, 북한이 붕괴될 경우 언제든 대규모 난민을 받아들여야 할 경우가 오게 될 가능성이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유럽의 난민수용의 태도에 깊이 있는 고민을 하지 않고 감정적인 시선으로만 바라본다면 간접경험을 통하여 난민 문제에 대한 올바른 해결책을 얻을 수 있는 기회를 놓치게 될지도 모를 일이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