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문제론) 한국사회에서 돌봄과 육아의 문제가 사회문제로 받아들여지게 된 역사는 길지 않다

소개

교과목명: 사회문제론
<과제명>
※ 한국사회에서 돌봄과 육아의 문제가 사회문제로 받아들여지게 된 역사는 길지 않다

목차

I. 서론
II. 한국에서의 돌봄과 육아
III. 바라보는 시각
IV. 사회문제로 보는 것
V. 여타 사회문제와의 연관성
VI. 사회문제의 해결
VII. 결론
VIII. 참고문헌

본문내용

I. 서론
최근 발달장애인이 그 어머니와 함께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사건이 있었다. 코로나19로 인해 가정에서 그를 돌보는 것이 어려워지자, 정신병원과 주간 보호시설을 전전하다 끝내는 모든 것을 포기하기에 이른 것이다. 지난 3월 중증자폐학생과 자살한 이도 역시 그 어머니였다. 2017년 지적장애인의 살인사건에서, 그 지적장애인 아들과 중증 자폐성 장애의 아들을 홀로 보살피던 이도 그들의 어머니였다.
돌봄 노동의 경우 항상 어머니가 그 돌봄의 주체인 이유는 무엇일까. 또한 이러한 돌봄 노동이 여성에게만 과중하게 부과되어, 종래엔 범죄로 이어지곤 하는 사회적인 원인에는 무엇이 있을까. 이를 탐구하기 위해, 본문은 한국에서 돌봄과 육아 문제의 상황이 어떠한지 살피고, 그 문제와 관련된 사회적인 인식의 변화를 정리해보겠다. 그 뒤 돌봄과 육아 문제를 사회문제로 여겨야 하는 필요성을 서술하고, 해당 문제가 여타 사회문제들과 어떠한 연관성을 가지는지 보겠다. 이후 마지막으로 이 사회 문제의 해결방법과 방향을 살피도록 하겠다.

II. 한국에서의 돌봄과 육아
한국에서 돌봄 노동은 여성의 전유물로 여겨진다. 기존의 성별 분업을 유지하며, 여성이 가족의 돌봄과 가사 노동을 전담하는 것이다. 비록 이전보다 사회가 진보하여, 남성이 장보기나 육아에 가지는 관심은 늘어나게 되었으나, 실질적인 분업 비율에 변화는 없었다.
2014년에 있었던 생활시간조사는 가사 노동의 시간을 남녀 별로 조사하였다. 이 결과에 의하면, 기혼 남성이 하루에 평균적으로 가사노동에 소요하는 시간은 38분인 반면, 기혼 여성이 하루에 평균적으로 가사노동에 소요하는 시간은 3시간 9분이었다.
특히 관심을 두어야 할 부분은 맞벌이 가정에 있어서도 이러한 경향은 마찬가지라는 점이다. 맞벌이 여부는 남성이 가사 노동에 참여하는 데에 큰 영향을 가지지 못한다.

참고자료

· 류연규, 2012, “가족의 돌봄 공백에 대응하는 돌봄의 사회화 정책의 성격 규명”, 비판사회정책 37호, http://www.riss.kr/search/detail/DetailView.do?p_mat_type=1a0202e37d52c72d&control_no=4453f2528ad3e730ffe0bdc3ef48d419
· 구도완 외, 2017, <한국사회문제>,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출판문화원
· 고병권, 2017.06.14, “엄마 위해... 장애 동생 살해, 자살시도 장애인 징역 5년”, MBC뉴스, https://imnews.imbc.com/replay/2017/nwdesk/article/4340658_30212.html
· 천정인, 2020.06.12, “세상 등진 발달장애인 모자 추모제... 고통 외면 말아달라”, 연합뉴스, https://www.yna.co.kr/view/AKR20200611142800054?input=1195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