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의정치와경제) B형 신자유주의는 흔히 “국가의 후퇴와 시장의 공세”라는 모호한 뜻으로 정의된다. 우리 사회에서

소개

세계의정치와경제
B형: 신자유주의는 흔히 “국가의 후퇴와 시장의 공세”라는 모호한 뜻으로 정의된다. 우리 사회에서 이처럼 국가가 후퇴하고 시장이 지배력을 얻은 것을 보여주는 사례들을 찾아보고 우리 사회가 어느 정도로 신자유주의화 되었는지에 대해 평가해 보시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신자유주의의 개념 및 특징
2. 신자유주의의 도입배경
3. 우리나라의 신자유주의화
4. 신자유주의의 영향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신자유주의는 과거부터 있었던 자유주의가 20세기 후반에 재등장한 것이다. 70년대 위기를 탈피하기 위해 브르주아 들의 공격적 전략으로 채택된 것이다. 자유주의라는 말에서 알 수 있듯 개인적 자유를 강조하는 개념이다. 이때 자유의 주체는 노동자가 아니라 브루주아의 계급이다.
이들이 주장한 것은 시장의 사유경제체제이다. 사적소유제를 보장하며, 자유롭게 상품과 노동력을 교환할 수 있는 자유시장의 존재를 필요하다고 주장하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논리에서 자유주의는 사적소유제, 자유시장제도, 자유주의 정치체제를 자기 사상의 근간으로 여겼다. 그러므로 이를 기본으로 하는 신자유주의는 상당히 보수적 이데올로기라 할 수 있다.
이전에 자유주의에서 시장의 보이지 않는 손의 역할을 높이 샀었으나, 시장의 실패를 인식하며 국가의 개입에 대해 고려하는 측면을 보인 반면, 신자유주의에서는 시장의 결함을 인정하지 않는다. 인정을 할지언정 국가의 개입을 철저히 반대한다. 결함을 고쳐나가는 주체 역시 시장질서 자체가 되어야지 국가가 ‘인위적으로’ 나서는 것만은 문제를 크게 만들 뿐이라며 반대하고 나선다.

참고자료

· 데이비드 하비, 최병두 역, 『신자유주의 (간략한 역사)』 , 한울아카데미, 2017.
· 조우현 외, 『새로운 노동경제학』, 법문사, 2016.
· 지주형, 『한국의 신자유주의의 기원과 형성』, 책세상, 2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