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론) 1개의 선진국을 선정하여 해당 국가 의료보장제도의 중요한 특성, 문제점 등을 2페이지 이내로 약술

소개

건강보험론
1. 1개의 선진국을 선정하여 해당 국가 의료보장제도의 중요한 특성, 문제점 등을 2페이지 이내로 약술하시오(개조식 형식, 30점).
2. 국민건강보험의 진료비 지불방식과 발전 방향에 대한 의견을 서술하시오(보고서 형식, 40점).

목차

1. 1개의 선진국을 선정하여 해당 국가 의료보장제도의 중요한 특성, 문제점 등을 2페이지 이내로 약술하시오(개조식 형식, 30점).
1) 영국의 의료보장제도
(1) 영국의 의료보험 발전의 역사
(2) 국민건강서비스(NHS : National Health Services)특징
(3) 문제점

2. 국민건강보험의 진료비 지불방식과 발전 방향에 대한 의견을 서술하시오(보고서 형식, 40점).
1) 국민건강보험의 진료비 지불방식

3. 참고문헌

본문내용

(1) 영국의 의료보험 발전의 역사
① 1911년 국민보험법이 제정됨
- 혜택 : 건강보험과 실업보험의 실시
- 대상 : 건강보험은 일정 소득 이하, 16세 이상 근로자와 소득세가 면세점 이하 사무직 근로자들의 강제 가입.
- 보험료 : 노사와 정부 공동 부담
- 보험급여 : 일반의료 한정
- 특징 : 정부의 재정지원이 적었고 의료기관들이 지역적으로 고르게 분포하지 않았으며, 우아조합의 재정적 어려움으로 의료보장제도의 기능을 다하지 못함

② 1946년 국민보건서비스법 제정
- 배경 : 1942년 베버리지 보고서
- 혜택 : 질병의 예방, 치료, 재활서비스 등 포괄적 보건의료 서비스 제공
- 대상 : 모든 국민
- 보험료 : 국가 조세에 의한 일반재정 부담
- 특징 : 의료의 사화화로 의료에 필요한 사람은 누구나 비용의 걱정 없이 치료받을 수 있고 의료서비스에 혜택을 누릴 수 있다는 원칙에 근거하여 운영됨
기존의 국민보험법에 문제가 되었던 접근성을 개선하고 지역사회와 개개 공동체 수준에까지 의료서비스의 관계망을 확충
거동이 불편한 사람에게는 거택서비스가 제공되고, 그 지역에 거주하는 간병사로 하여금 수시로 순화방문을 받을 수 있는 지역 간병제도 확립

(2) 국민건강서비스(NHS : National Health Services)특징
① 보건 의료 서비스의 주체 : 보건의료서비스 공급을 국가가 관장함.
② 대상 :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보편적 의료서비스, 원칙적으로 무료 보건의료서비스이다.
③ 재원 : 국가에서 담당하는 공공보건 의료로 보건의료 재원은 조세에 의하여 조달됨
④ 평등성 : 국가가 국민에게 보건 의료를 평등하게 제공하고 있음
⑤ 포괄성 : 질병예방, 질병치료, 재활서비스 등 포괄적 보건의료서비를 제공

참고자료

· 윤병준, 이준협, 『건강보험론』, 한국방송통신대 출판문화원, 20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