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론 B형) 국민건강보험에서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부과체계와 보험료 변화 및 현황에 대하여 알아보시오

소개

과목명 : 건강보험론 B형
주제 : 국민건강보험에서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부과체계와 보험료 변화 및 현황에 대하여 알아보시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새로운 보험료 부과체계
2. 보험료 부과체계의 기본 구조
3. 최근 개편된 부과체계 주요 내용
4. 지역가입자 보험료 현황

Ⅲ. 결론

IV. 참고문헌

본문내용

국민건강보험에 있어 지역가입자의 보험류 부과 체계와 보험료 변화 및 현황을 알고 있는 것은 국민 스스로에게 매우 중요한 일이다. 왜냐하면 수년 전 송파 세모녀 사건이 일어난 이후 요즘도 경제적 이유로 비관자살하는 가족이 늘고 있기 때문이다. 월세 단칸방에서 비극적 생을 마감한 세 모녀가 마지막으로 납부한 건강보험료가 월 4만 9천원으로 소득도 재산도 없이 반지하에 살고 있었다.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 부과 기준이 경제적 부담능력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까닭은 이처럼 서민에게 말할 수 없는 부담을 지운다. 이뿐만 아니라 직장인이 퇴직하게 될 때 월급은 없어지지만 지역가입자로 전환돼 보험료가 갑자기 오르는 경우도 있고 소득과 고액 재산이 있는 사람이 직장에 다는 가족의 피부양자로 등록돼 오히려 보험료를 면제받는 불합리한 경우도 있다. 실직한 자녀를 둔 부모가 소득이 낮아도 보험료를 내야하는 경우도 있는 상황에서 모순된 법체계인 것이다. 더군다나 직장인 중에서는 적지 않은 임대소득이나 금융소득이 있어도 해당소득에 대한 보험료를 면제를 받는 경우 또한 존재한다.
건강보험료 부과체계는 국민건강보험제도의 발전과 같이 하는데 사회보험으로서의 건강보험제도가 1977년 상근 근로자 500인 이상 기업을 대상으로 처음 도입되었다. 보험료가 직장인의 근로소득에 대해 일정 비율을 적용해 부과하게 돼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가 보험료 납부 없이 급여 혜택을 볼 수 있었고 이후 직장가입자의 경우 근로소득 이외 연간 7200만원 초과할 떄 기타소득에 추가적으로 보험료가 부과됐다.
1981년과 1982년에 실시된 지역가입자에 대한 6개 지역의료보험 시범사업을 거치게 되어 1988년에는 농어촌 지역, 89년에는 도시지역으로까지 확대 적용되었다. 이 떄 건강보험료는 세대 단위로 부과되게 된다. 자영업자는 소득파악률이 낮기 때문에 소득, 재산, 가구원 수가 부과요소가 되었다.
1998년 건강보험 관리 및 운영 체계가 통합됐을 때 개발된 통합부과모형에 의해 종합과세소득이 연간 500만원을 초과하는 세대가 종합과세소득, 재산과 자동차에 대해 보험료가 부과됐다.

참고자료

· 세대당 건강보험료 부담액 – e-나라지표 www.index.go.kr › potal › main
· 국민건강보험공단 www.nhis.or.kr
· 국민건강보험(지역가입자)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easylaw.go.kr
· 지역가입자 건강·연금보험료 납부현황 | 정부서비스 | 정부24 www.gov.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