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의정치와경제B형) 신자유주의는 흔히 “국가의 후퇴와 시장의 공세”라는 모호한 뜻으로 정의된다

소개

세계의정치와경제
B형: 신자유주의는 흔히 “국가의 후퇴와 시장의 공세”라는 모호한 뜻으로 정의된다. 우리 사회에서 이처럼 국가가 후퇴하고 시장이 지배력을 얻은 것을 보여주는 사례들을 찾아보고 우리 사회가 어느 정도로 신자유주의화 되었는지에 대해 평가해 보시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경제체제로서의 신자유주의
2. 자본의 세계화
3. 우리나라의 신자유주의화

Ⅲ. 결론

본문내용

Ⅰ. 서론
신자유주의는 1970년대 유가 급등과 경제침체 아래 무역과 재정악화에 따른 자본주위 경제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하여 영국의 대처 정부와 미국의 레이건 정부에서 도입되었다. 이후 1990년대 냉전체제의 붕괴와 함께 국제 정체-경제를 지배하는 단일 이데올로기로 성장하게 되었다. 글로벌 경제체제는 경제의 국경없이 자유로운 금융시장이 가능하게 하였다.
냉전시대 아래에서 황금기를 구가하던 미국경제는 1970년대 세계경제의 침체와 석유파동, 무역적자와 재정적자 악화, 유럽과 일본을 비롯한 신흥공업국가의 도전에 따른 경쟁력 약화로 새로운 경제질서가 필요하다고 보았고, 그 결과 자유시장경쟁의 이점을 극대화 하는 방안으로 세계경제를 재편하기에 이르렀다.
본론에서는 신자유주의의 개념을 살피고, 우리나라에서 신자유주의화가 얼마나 이루어졌는지 다각도로 파악하여 기술하도록 하겠다.

Ⅱ. 본론
1. 경제체제로서의 신자유주의
신자유주의는 보수적 이데올로기라 할 수 있다. 신자유주의라는 용어에는 다양한 정치와 경제가 뭉뚱그려 존재한다. 이들이 다시금 도래한 것은 70년대 중반 자본주의 구조적 위기를 극복하기 위하여 내세운 것이다. 신자유주의는 경제에 대한 국가의 규제에 반대하고 국가의 역할을 대폭 축소해야한다고 주장한 것이다. 그리고 그 남겨진 공간을 메워줄 존재로서의 ‘시장’을 제시한다.
문제는 이전에 자유주의에서 시장의 보이지 않는 손의 역할을 높이 샀었으나, 시장의 실패를 인식하며 국가의 개입에 대해 고려하는 측면을 보인 반면, 신자유주의에서는 시장의 결함을 인정하지 않는다. 인정을 할지언정 국가의 개입을 철저히 반대한다. 결함을 고쳐나가는 주체 역시 시장질서 자체가 되어야지 국가가 ‘인위적으로’ 나서는 것만은 문제를 크게 만들 뿐이라며 반대하고 나선다.
시장은 애초에 누가 계획이나 목적을 가지고 만든 질서가 아니기 때문에 실패할 수 없다는 것이다. 정부의 정책은 누군가 계획을 만들고 움직이는 것이므로 시장에 개입하면 오히려 문제를 일으킨다는 주장이다.

참고자료

· 지주형, 『한국 신자유주의의 기원과 형성』, 책세상, 2011.
· 새로운사회를여는연구원, 『신자유주의 이후의 한국경제』, 시대의창, 2009.
· 제라르 뒤메닐, 도미니크 레비, 김덕민 역, 『신자유주의의 위기 (자본의 반격 그 이후)』, 후마니타스, 20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