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제와실천) 관심 있는 사회복지 주제에 대해 1) 관련 사회복지법을 선정하여 법의 주요 내용을 작성하고, 2) 같은 주제로 본인이 사는 지역에서 제정된 조례 내용을 작성한 후, 3) 향후 해당 법과 조례에서 개정 및 추가될 필요가 있는 내용에 대한 본인의 의견을 작성하시오.

소개

과목명: 사회복지법제와실천
주제: 관심 있는 사회복지 주제에 대해 1) 관련 사회복지법을 선정하여 법의 주요 내용을 작성하고, 2) 같은 주제로 본인이 사는 지역에서 제정된 조례 내용을 작성한 후, 3) 향후 해당 법과 조례에서 개정 및 추가될 필요가 있는 내용에 대한 본인의 의견을 작성하시오.

목차

I. 서론

II. 본론
1. 기초연금법의 소개
(1) 기초연금의 개념과 법의 제정 목적
(2) 기초연금 수급권자
(3) 기초 연금의 감액
(4) 기초연금의 지급 절차
(5)기초연금 수급자의 사후 관리
(6) 기초연금 수급권자의 권리 보호
2. 광주광역시 기초연금 비용부담 조례의 소개
(1) 조례의 목적
(2) 부담 기준
3. 기초연금법과 광주광역시 조례에 대한 평가
(1) 기초연금법
(2) 광주 광역시 조례

III. 결론

IV. 참고문헌

본문내용

사회복지법이라는 것은 그러한 이름을 가진 법률이 있는 것은 아니다. 예를 들어 민법이나 형법이라는 것은 하나의 학문 분야이면서 동시에 그런 이름을 가진 법률이 있기 때문에 과목으로써의 민법이나 형법은 그 법률을 공부하는 것인데 반해 사회복지법은 ‘사회복지법’이라는 이름을 가진 법률이 없기 때문에 사회복지와 관련된 모든 법률과 명령, 규칙, 조례 등이 사회복지법, 특히 사회복지법제라는 과목의 학습 대상이 된다. 그렇기 때문에 사회복지법제라는 과목 하에서 학습할 수 있는 법률이나 조례는 무궁무진이다. 오늘은 이 글에서 사회복지와 관련된 법률과 조례 가운데에서도 특히 본인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주제 한 가지를 선정해서 이것과 관련된 법률과 조례를 찾아서 조사해 보기로 하겠다.
학습자 본인이 선정한 사회복지 법률은 기초연금과 관련된 것이다. 우리나라의 노인 빈곤은 매우 심각한 문제이다. 우리나라의 인구 고령화 속도는 매우 빠르다. 인구 고령화 속도가 빠르다는 것은 전체 인구 중에서 노인 인구가 차지하는 비중이 빠른 속도로 커지고 있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문제는 노인 인구가 양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반면에 노인들의 삶의 질은 급격히 떨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우리나라 66세 이상 노인의 상대적 빈곤율은 OECD 회원국 중 최고치이다. 이 말은 우리나라 노인들 중에는 가난한 노인들이 많다는 의미이다. OECD에서 발표한 <불평등한 고령화 방지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 66세-75세 노인의 상대적 빈곤율은 42.7%이다. 상대적 빈곤율이라는 것은 중위소득이 50% 이하인 계층이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의미한다. 노인 인구 중 42% 이상이 중위소득 50%에 미치지 못한다는 것은 우리나라 노인 10명 중 4명 이상이 객관적으로 보았을 때 가난한 사람들이라는 의미이다. 이것은 그 자체로도 심각한 문제일 뿐 아니라 다른 OECD 회원국들의 노인 상대적 빈곤율의 평균이 10.6% 수준인 것과 비교했을 때 상대적으로도 심각한 문제라고 할 수 있다.

참고자료

· 자치법규정보시스템(www.elis.go.kr)
· 기초연금 홈페이지(www.nationalpension.co.kr)
· 국가법령정보센터
· 연합뉴스, 이율, 2017.11.1. ‘서러운 노년’ 한국 66세 이상 노인 빈곤율 OECD 최고
· 이데일리, 이승현, 2014.7.23. 기초연금 부정 수급했다간 이자에 과태료까지 문다
· 머니S, 김정훈, 2019.10.11. 기초연금 관리 허술.. 사망자, 무자격자에 5년간 600억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