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의정치와경제 B형) 신자유주의는 흔히 “국가의 후퇴와 시장의 공세”라는 모호한 뜻으로 정의된다

소개

과목명: 세계의정치와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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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형: 신자유주의는 흔히 “국가의 후퇴와 시장의 공세”라는 모호한 뜻으로 정의된다. 우리 사회에서 이처럼 국가가 후퇴하고 시장이 지배력을 얻은 것을 보여주는 사례들을 찾아보고 우리 사회가 어느 정도로 신자유주의화 되었는지에 대해 평가해 보시오.

목차

I. 서론

II. 본론
1. 우리 사회의 신자유주의 정책 사례
2. 우리나라의 신자유주의화 정도

III. 결론

IV. 참고문헌

본문내용

고전적 자유주의와 수정 자본주의(케인즈주의), 그리고 신자유주의는 모두 원칙적으로는 경제와 관련된 이론들이다. 정부와 시장의 관계, 시장에 대한 정부의 역할에 대해 논의하는 이론이기 때문이다. 고전적 자유주의는 정부가 시장에 아예 개입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는 이론이다. 오죽하면 고전적 자유주의를 주장하는 학자들은 정부를 ‘야경 국가’라고 표현했겠는가. 야경국가라는 표현은 정부는 밤에 치안 유지를 위해서 경찰 업무나 국방 업무나 수행하라는 의미이다. 이처럼 고전적 자유주의자들이 정부의 역할을 매우 좁게 이해하는 데는, 정부가 시장에 개입해서는 안 되고 개입할 필요도 없다고 본 데는 시장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가 있었기 때문이었다. 시장에 대한 신뢰란 시장이 자율적인 상태에서 스스로 합리적인 가격을 형성할 수 있고, 시장은 이러한 가격 형성에 의해 효율적으로 유지, 운영될 수 있다고 보았다. 고전적 자유주의를 대표하는 학자인 애덤 스미스가 제시한 개념인 ‘보이지 않는 손(invisible hand)’은 시장이 정부의 개입 없이도 자연스럽게 효율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만드는 존재이다.
그런데 이러한 고전적 자유주의자들의 절대적인 신뢰를 받던 시장의 자율성은 처참하게 깨졌다. 정부가 시장에 전혀 개입하지 않은 결과는 참담했다. 외부 효과와 독과점이 발생했고, 그래서 시장 가격은 적정하게 형성되지 않고 부당하게 형성되었다.

참고자료

· 프레시안, 강철구, 2011.5.13. 1929년의 경제공황은 무엇인가?
· 경향신문, 홍기빈, 2014.12.31. [경제와 세상] 한국에서의 신자유주의 20년
· FTA 강국 KOREA 홈페이지(fta.g.kr)
· 함께걸음(cowalknews.com), 2006.6.1. 신자유주의 확산하는 한미 FTA
· 경향신문, 김상범, 2016.5.30. IMF의 신자유주의 자성론 “불평등 초래, 역효과 낳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