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통제와윤리) 행정통제가 필요한 이유를 설명하고, 교재에서 설명한 것 외에 행정통제의 필요성으로 고려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인지 서술하시오

소개

과목명 : 행정통제와 윤리
주제 : 1. 행정통제가 필요한 이유를 설명하고, 교재에서 설명한 것 외에 행정통제의 필요성으로 고려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인지 서술하시오 (15점)
2. 행정통제의 기준으로 사용되는 여러 가지 행정이념 중에서 효과성과 능률성에 대해 설명하고 사례를 들어 비교하시오 (15점)

목차

1. 행정통제가 필요한 이유를 설명하고, 교재에서 설명한 것 외에 행정통제의 필요성으로 고려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인지 서술하시오 (15점)
2. 행정통제의 기준으로 사용되는 여러 가지 행정이념 중에서 효과성과 능률성에 대해 설명하고 사례를 들어 비교하시오 (15점)

참고문헌

본문내용

1) 행정통제에 대하여
행정통제란 행정부의 정책수행 등에 있어 실효성을 거두기 위한 사전, 과정, 사후적 통제로 행정통제의 유형으로는 내부통제와 외부통제가 있다. 전자는 행정부 내부조직이 행정능률성을 제고하기 위해 행정부를 통제하는 것으로 행정수반과 감사기반, 소관기관장 등의 통제가 해당되고 후자는 행정부 외부조직이 행정민주성을 확보하기 위해 행정부를 통제하는 것으로 입법부와 사법부, 정당, 언론, 국민, 옴부즈만제도 등에 의한 통제에 해당된다.

2) 행정통제가 필요한 까닭
행정통제가 필요한 까닭은 행정권의 강화와 재량권 확대, 정치 및 행정 문화의 낙후성과 행정권의 남용 가능성, 행정성과에 대한 평가 등으로 제시된다. 주요특징으로는 목표달성수단과 계획과 불가분, 행정책임전제, 강제성 수반, 환류과정인정 등으로 나타나고 목적성과 적시성, 융통성과 예외성, 비교성 등을 기본 원칙으로 하고 있다.
현대 국가의 특징은 행정권의 확대와 강화로 행정인의 전문성과 기술성이 향상하고 행정인의 재량권의 확대되며 행정인의 예산권도 증대되었다.

참고자료

· 행정통제와 윤리 허중경 저 | KNOUPress(한국방송통신대학교출판문화원) | 2016
· 홍준형(2010), 「행정과정에 법적 통제」, 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